법사위 가져간 與, 보완수사권 논의 서둘러…전대 前 마무리 여부 미지수

與 '형사소송법 개정 TF' 가동…원내지도부·정책위·법사위 공동 논의 체제

당내서 '보완수사권 폐지' 가닥…'경찰 견제 장치' 마련 목소리도 나와

전당대회前 형소법 개정 목소리 있지만…당내 갈등 소지 있어 늦어질수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곳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면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처리한 데 이은 '2차 검찰개혁' 성격으로, 현재 당내 논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4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실무 논의를 진행할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상견례를 가졌다. 앞서 정부가 '형사소송법'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국회에 논의를 일임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정책위원회, 원내지도부의 공동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회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등이 제출돼 있다. 김 의원 법안은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사위는 국회에 제출된 형사소송법을 다음주께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해 입법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법안 처리 시점은 미지수다.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았던 김용민 의원은 "7월 내로 형사소송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청래 전 대표는 '제헌절(7월 17일) 전 처리'를 주장했지만, 다음 달 17일 전당대회 전까지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관련 법안과 시행령 등 유관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만큼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충분한 숙의 없이 속도전을 벌일 경우,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 실제로 여권에서는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검찰권 남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와, 경찰의 부실 수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아울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가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김 전 총리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2차 (검찰)개혁안을 당초 계획보다 시기를 앞당겨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지난 5월 당에 처리를 제안했지만, 당의 요구로 연기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 전 대표는 "5월 처리 제안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박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입법 시기 등 세부사항은 형사소송법 개정 TF 실무 논의 과정에서 정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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