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5개월간 무역안보 침해범죄 7700억 단속…우회수출만 5200억

전담 수사체계 본격 가동해 전년 연간 적발 실적 추월

우회수출·전략물자 불법 수출자 무더기 '덜미'

[대전=뉴시스] 미국이 각국에 부과하는 관세율 차이를 악용해 외국산 반도체 장비를 수입한 뒤 마치 한국산 제품인 것으로 위장해 미국으로 불법 수출한 업체가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사진은 범죄 개요도.(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세관당국이 무역안보 침해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우회수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 행위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지난 1월부터 5개월 동안 7703억원 규모의 무역안보 침해사범을 단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발액 6556억원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관세청은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불법 무역행위를 차단키 위해 무역안보 수사를 기존 경제범죄 수사영역에서 독립된 전문분야로 격상하고 본청과 인천·부산·서울세관에 전담조직을 신설, 국산둔갑 우회수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

이를 통해 지난 5개월 동안 5273억원 규모의 국산둔갑 우회수출 행위를 단속했다. 지난해 연간 실적(4573억원)을 5개월 만에 넘어선 실적으로 대부분이 국외에서 생산한 물품을 국내로 들여와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뒤 제3국으로 수출하는 수법이 활용됐다.

또 전략물자 불법수출도 지난해 연간 적발액(1983억원)을 웃돈 2430억원을 단속했다. 전략물자는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으로 정부 허가없이 수출할 수 없으며 최근 기술패권 경쟁과 국제분쟁 확산으로 관리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저가 외국산 전기이륜차 배터리 4606개를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제3국에 수출하던 업체가 덜미를 잡혔다. 해당 업체는 해외에서 배터리 케이스에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시한 후 단순 조립 또는 성능검사만 거쳐 한국산으로 위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수입금액 대비 약 170% 정도의 금액으로 수출해 한국산 배터리 제품의 프리미엄에 무임승차했고 안전인증도 거치지 않았으나 국내 검증기관의 인증마크를 도용,  한국산 배터리에 대한 제품 신뢰도를 손상시켰다.

또 미국이 특정국서 생산된 반도체 장비에 부과하는 보복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 관세부과 대상국에서 생산된 반도체 장비 23만점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120억원)한 업체도 붙잡혔다.

관세청 조사 결과, 해당국서 미국으로 수출 시 최대 50%의 관세가 부과되나 한국에서 수출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없는 점을 악용해 미국 피의자가 국내 업체가 공모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차전지 전 공정 제조설비를 정부의 허가가 필요없는 국가로 수출하는 것처럼 속여 실제 규제 대상 국가로 4768억원 규모의 설비를 불법수출하던 6개 업체도 적발됐다.

관세청이 적발한 무역안보 침해 범죄 가운데 단일 사건 기준 최대 금액이다. 이들 업체들은 사전공모해 수출 시 산업통상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한 국가로 해당 설비를 수출하면서 허가가 필요없는 국가로 수출하는 것으로 조작하려다 외환검사 과정에서 확보한 단서를 바탕으로 국가정보원과 공조해 수사에 나선 세관당국에 덜미를 잡혀다.

김정 조사국장은 "무역안보 침해 범죄는 국가산업경쟁력 저하는 물론 국제 신인도에 악영향을 일으키는 중대 범죄"라며 "무역안보 수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출입 데이터 등 보유한 정보 활용 및 전문 분석역량 강화,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국익에 반하는 경제안보 침해범죄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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