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신규택지만으론 한계…도심 저이용 부지 활용해야"

박천규 국토연구원 본부장, 주택공급 토론회서 제안

"최근 재정 여건 좋아져…능동적으로 부지 비축해야"

[서울=뉴시스] 14일 서울 모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국토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비사업과 신규 택지를 통한 주택 공급이 한계에 부딪힌 가운데 도심 내 저이용 부지를 새로운 공급 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준공업지역 용도 전환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15일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정비사업과 신규택지 공급이 모두 부진한 것은 공사비·금리에 따른 고비용 구조와, 도시 기능은 확충되는데 주거 기능이 따라가지 못하는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본부장은 정비사업·신규 택지 개발에 이은 '제3의 공급 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준공업지역 등 도심 내 저이용되고 있는 부지를 빠르게 확보해야 한다"며 "서울시나 정부에서 이미 준공업지역에 대해 법정 용적률 상한 적용 등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지만, 용도 전환을 포함한 보다 획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최근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서 그동안 매입하지 못했던 도심 저이용 부지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며 "수동적으로 부지를 찾아 민간·공공이 개발하게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부지를 비축하는 방식의 택지 공급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용진 대한토지신탁 리츠1본부장은 도심 유휴부지를 둘러싼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갈등이 주택 공급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정치 쟁점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미국의 주택공급촉진법을 대안으로 소개했다.

그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인허가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거나 인허가 부분을 해결하면 별도 기금에서 추가 재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주택 비율이나 사업성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갈등을 빚기보다 이런 유인 구조로 전체 틀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비용 구조와 관련해선 "공사비는 건드리기 어려운 만큼 결국 금융비용을 어떻게 낮추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엔 13년가량 장기 운영이 필요한 임대주택 사업에 장기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국내 은행이 거의 없다"며 "미국처럼 30년 고정금리의 장기 저리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면 임대주택은 물론 주택 공급 전반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인 참석자로 발언한 문길주 대신이엔디 대표는 "2,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택지지구엔 장기간 미매각·미착공 상태로 방치된 비주택 용지가 적지 않은데 공사비 상승 등으로 당초 계획된 용도로는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며 "이런 용지를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주거 용지로 전환하면 추가 택지 개발 없이도 단기간에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착공되지 않은 민간 소유 비주택 용지의 오피스텔·주거 용도 전환 허용, 탄력적 용도 변경을 위한 관련 지침 개정, 용도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 목적 환원 등 세 가지 방안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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