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온라인 정체성도 개인정보인가?"…개인정보위, '미래포럼' 개최

'2026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3차 전체회의 개최

AI 시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디지털 신원증명 보호 쟁점 논의

송경희 위원장 "새로운 국민 권익 고민해 보호 정책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3차 '2026 개인정보 미래포럼' 전체회의를 열었다. 2026.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개인정보 분야 전문가들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신원증명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권리의 변화 방향을 논의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온라인 정체성, 실질적인 개인정보 통제권, 인격적 가치 보호 방안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3차 '2026 개인정보 미래포럼'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미래포럼은 개인정보 분야 주요 의제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책 토론의 장이다. 학계와 법조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 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해원 강원대 교수가 '미래 사회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개인정보 권리가 기술 진화와 사회 변화에 따라 범위와 내용이 달라지는 '동태적 권리'라며 AI 시대에 맞게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근형 동의대 교수는 '디지털 신원증명과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디지털신원증명(DID) 등 온라인 신원과 개인정보 권리의 관계, 관련 기술 현황을 설명했다.

포럼 위원들은 온라인 정체성까지 포괄하는 개인정보 권리의 확장 가능성과 실질적인 개인정보 통제권, 인격적 가치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개인정보 보호가 단순한 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제를 넘어 개인의 디지털 정체성과 권익 보호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는 취지다.

AI가 이용자 행동과 성향을 추론하고 온라인 신원증명이 행정·금융·플랫폼 서비스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기존 개인정보 권리 체계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가 늘어날 수 있다. 개인정보위가 온라인 정체성, 인격적 가치, 실질적 통제권을 함께 논의한 것도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인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기존 개인정보 권리를 넘어서는 새로운 국민 권익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며 "일상 속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응하면서도 국민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보호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권리 논의가 형식적인 동의 절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송 위원장은 “이용자들이 내가 다 동의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보 주체라는 효능감을 얼마나 갖고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효성 있는 보호와 혁신을 함께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AI 글래스 등 스마트 기기처럼 동의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서 개인정보 수집·처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이 실효성 있는 보호와 혁신 활용이 함께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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