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제동에…금감원 강제조사권 부여 속도내나

법원, 24일 '합동대응단 1호' 사건 준항고 인용

강제조사권 없는 금감원…조사 업무 한계 부각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에서 직원이 사무실을 오가고 있다.  2025.09.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법원이 수백억원대 주가조작 사건 피의자가 금융당국의 증거 수집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제기한 준항고를 받아들이면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호 사건에 제동이 걸렸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금융감독원의 조사 권한 한계가 재차 드러나면서, 금감원 강제조사권 부여 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4일 DI동일 주가조작 사건 피의자 김모 씨가 금융당국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준항고를 인용했다.

해당 사건은 금융위원회·금감원·한국거래소가 공동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적발한 첫 번째 사건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은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

피의자들은 종합병원장과 대형학원장, 금융회사 직원 등 고액 자산가들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준항고 과정에서 금융위가 압수수색한 증거물을 선별하는 과정에 금감원 직원들이 참여한 점을 문제 삼았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 권한은 금융위 조사공무원에게만 부여돼 있으며, 금감원은 임의조사만 수행할 수 있다.

금융위는 행정조사는 준항고 대상이 아니며, 금감원 직원이 압수수색 집행을 주도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재항고를 검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결정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대응단 내 금감원 직원들의 조사 업무 범위도 세부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1호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는 증거물 선별 과정에 금감원 직원을 투입하지 않고 금융위 조사공무원만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당시 조사 단계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고, 나중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금융위 조사공무원만 (해당 업무를) 하기로 했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그 이후 사건들은 모두 그렇게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금감원의 조사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을 수 있다. 금융위의 강제조사 인력 부족과 금감원의 권한 한계가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드러나면서다.

사안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금감원 직원들도 공무원에 준하는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와 제재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조사 단계에서도 강제 권한을 부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1호 사건 압수수색물 선별 과정에 금감원 직원들이 참여한 배경에도 금융위 조사 인력 부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합동대응단은 총 90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강제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위 조사공무원은 16명에 불과하다. 반면 금감원 조사국 인력은 55명으로 조사 인력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도 금융위가 보유한 강제조사권을 금감원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법제처가 지난 5월 법률 검토에 착수한 이후 금융위와 금감원, 법무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 수렴도 마무리된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부처 간 의견 수렴은 다 완료해서 최종 결정만 앞두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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