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5월 日銀 총재에 국채 매입 요구…독립성 논란"

日지지통신 보도…우에다 총재는 회담서 즉답 피해

[도쿄=AP/뉴시스]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지난 5월 우에다 가즈오(植田和男) 일본은행 총재와 회담했을 때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국채를 매입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5일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27일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6.08.05.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지난 5월 우에다 가즈오(植田和男) 일본은행 총재와 회담했을 때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국채를 매입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5일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복수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5월 22일 총리 관저에서 우에다 총재와 회담을 가졌을 때 "내각의 (정책적) 노력을 이해하고 적절한 금융정책을 실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액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시장 안정을 위한 적절한 대응"을 해달라며 필요할 경우 국채를 매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우에다 총재는 "시장의 반응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뭔가 (문제가) 있다면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통신에 따르면 금융 정책의 구체적인 수단에 대해 일본 총리가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일본은행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의(논란)을 부를 듯"하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가 내건 '책임있는 적극 재정' 정책 아래에서 위기관리 투자, 방위비 증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가 국채를 언급한 것은 정부의 국채 발행 증가로 장기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을 통해 이를 억제하려는 의도다.

[도쿄=AP/뉴시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2024년 3월19일 도쿄 일본은행 본점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2026.08.05.

다카이치 총리는 소비세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아직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카이치 총리와 우에다 총재의 회담에서 약 3주가 지난 6월 16일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금리를 1%로 인상하고, 2027년 4월 이후 국채 매입 축소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장기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기동적으로 매입액을 늘리는 등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일본은행은 총재와 다카이치 총리의 회담과 관련이 없다고 통신에 설명했다.

다만 일본 정부 관계자는 "금리 인상을 받아들이는 대신 국채 매입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총리 측은 받아들인 것 같다. 앞으로 장기금리가 오르면 국채 매입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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