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수능 논술형 도입 검토(종합)

교육부·국교위, 5일 대통령 업무보고

지방 국립대 학생 전액 장학금 검토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 국민 의견 수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문체부, 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05. [email protected]

[서울·세종=뉴시스]이현주 용윤신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에 입학하는 학생은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대입 제도의 경우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및 서·논술형 문항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지역 균형 장학금' 도입…유아 무상교육 3~5세 확대

교육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역 균형 장학금' 도입을 검토한다. 지방 국립대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 이르면 내년부터 전액 장학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지역인재장학금을 개편해 지역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 대학과 기업이 협약을 맺고 취업을 보장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지역대학 중심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제도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인재 양성도 추진한다. 지방 이전 기업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협약정원제도'와 '인재양성신속트랙제'를 신설한다. AI·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와 더불어 산업기사·기사 등 상위 국가기술자격 취득이 가능한 '자격특화 특성화고(가칭)'를 도입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국가 공동체 안에 모든 제도가 균일하게 돼 있는데 지역 단위 자율성을 좀 강화하는 게 어떠냐"며 "예를 들어 광주전남특별시와 같은 지역에서 원한다면 독자적으로 정부 통제나 기준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초중고의 경우 특색 있는 학교를 고민하고 있지만 대입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연구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지급한 연 50만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은 2027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 지급한다.

기초학력 분야에서는 내년부터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읽기·쓰기 영역을 문해력 중심으로 개편하고, 기초학력 전문교원과 협력강사를 확충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영유아 지원도 확대된다. 유아 무상교육·보육은 2027년 3~5세까지 확대하고, 2030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을 55%로 높일 계획이다.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도 현재 0세반에서 2028년까지 2세반으로 확대하고 장애·이주배경 영유아 지원도 강화한다.

고교 내신·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 국민 의견 수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문체부, 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 보고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05. [email protected]

국교위는 중장기 대입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현장 토론회 등 대국민 공론화를 추진한다.

고교 내신 및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비롯해 중·고교 서·논술형 평가 확대 및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고3 2학기 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입 전형 시기 조정 등 굵직한 사안을 검토하고 있어 국민 공감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교위는 오는 10월 말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내년 3월 말 확정할 계획이다.

대입제도 등 교육 현장에 파급 효과가 큰 핵심 과제는 대국민 숙의·공론화 등 체계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발전 계획을 확정한다.

그간 국교위 내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 주요 검토사항은 ▲서·논술형 평가 도입 및 확대 ▲절대평가 전환 ▲대입전형시기 조정 등이다.

급우 간 극심한 경쟁 체제를 완화하기 위해 고교 내신 절대평가 및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업과 학습 혁신을 촉진하고자 중·고교 서·논술형 평가 확대 및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도 들여다보고 있다. 고교 3학년 2학기 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입 전형 시기 조정도 검토 중이다.

차정인 위원장은 "지금 수능이 32년간 시행되면서, 기출문제를 피하면서 정상적인 문제를 출제하는 데 한계에 봉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위권 변별력을 위해 이른바 킬러 문항이라고 불리는 문제가 나오고 있고 이 문제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객관식 수능 문제를 계속할 것이냐에 대해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오지선다는 남이 써 놓은 정답을 고르는 것에 불과하다. 자기 손으로 자기 정답을 쓰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것이 논술형 교육이고 수능부터 논술형 평가 방식을 도입하면 학교도 적극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논술형 출제를 하게 되면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수업 방식도 달라지고 학생들의 학습 방식도 달라진다"며 "그럴 때부터 책을 읽게 되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 입시 제도는 교육 내용을 변화시킬 힘이 있다"며 "어느모로 보더라도 대입 제도는 평가 문항 방식이 좀 바뀌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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