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적극 쓰라는데…공무원 10명 중 3명 "AI 활용 제한적"

행정硏, '공공부문 AX 추진 장애요인 분석' 보고서

중앙 37%, 지방 31% "AI 활용 업무 제한적" 응답

"업무·조직 준비 안돼…적합 업무 구체화 필요 등"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공공부문 행정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AI) 활용을 적극 독려하고 있지만, 공무원 10명 중 3명은 'AI를 활용할 업무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한국행정연구원이 발간한 '공공부문 AI 전환(AX) 추진 과정에서의 장애요인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업무 현장에서 AI를 활용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현재 정부는 AI 시대에 발맞춰 공공부문의 AI 도입과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정부 행정 업무 전반에 AI를 지금 당장 도입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던 단순·반복 업무를 AI가 대신 처리하도록 해 행정 효율성을 보다 높이겠다는 취지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지난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AI 기반 행정 내부업무 시스템인 '온AI'를 연말까지 47개 중앙행정기관에 확대 도입해 공공부문 AI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 공무원들의 AI 활용은 정부 정책만큼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이에 연구원이 중앙부처 공무원 62명과 지방단치단체 공무원 160명을 대상으로 AI 활용에 있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설문조사(중복응답)한 결과, 'AI를 활용할 업무가 제한적'이라는 응답이 각각 36.5%와 30.8%로 가장 많았다.

이는 공무원 10명 중 3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 어떤 업무에 AI를 활용할 수 있는지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AI 활용 지식이나 기술의 부족'도 각각 21.5%, 25.0%를 차지해 그 뒤를 이었다.

연구원은 "AI 활용을 위한 공무원들의 교육이나 역량 강화가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여전히 지식이나 기술의 부족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 '개인정보 비식별화, 익명화 절차가 복잡해 데이터 활용에 시간 소요'(12.9%, 11.6%),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최종 승인 주체 불명확'(11.8%, 19.1%) 등도 AI 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중앙 및 지방 공무원 모두에서 'AI를 활용하기 적합한 업무가 제한적'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기술의 부재보다는 업무·조직·제도가 AI를 받아들일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데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공공부문 AI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AI 적용이 적합한 업무와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고, 실습형 역량 개발을 강화해야 한다"며 "보안 등 책임 문제에 대한 규칙 마련과 범정부적 지원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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