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재정적자 메우려 부유층 수십년 전 해외 탈세 뒤져

부동산 침체로 핵심 수입원 토지 판매 수입 줄어 재정압박

해외 자본이득·투자에 대한 조사, 2000년까지도 거슬러 올라가

부동산·주식 외 귀금속·암호화폐 등 여러 자산 구매로 얻은 이익도 대상

[서울=뉴시스] 중국 재정부 홈페이지 초기화면. 지난달 16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방중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악수하고 있다.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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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이 부유층이 내지 않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수십 년전까지 뒤지는 ‘글로벌 탈세 조사’ 작전에 들어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 중국 정부의 이같은 탈세 조사는 심화되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조치라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해외 자본 이득 및 투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는 2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조사하고 있다.

외국 관리들과 중국 은행 관계자, 패밀리 오피스 매니저들에 따르면 중국 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들은 부유한 중국인들의 해외 투자 내역을 검토해 소득이 중국 세무 당국에 신고됐는지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는 역외 신탁을 포함한 국가 부유층을 겨냥한 것으로 부동산과 주식은 물론 귀금속 및 암호화폐 등 여러 자산 구매로 얻은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이번 조사에서 일부는 25년 이상 전의 사건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 공무원, 은행가 및 자문가에 의해 확인됐다.

최근 몇 달 동안 중국 은행들은 해외 자산, 계좌 및 신탁에서 발생하는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이 납부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부유한 예금자들의 계좌를 동결하기 위해 세무 당국과 협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 은행 관계자가 밝혔다.

세금 추징에 적용되는 기간은 매우 다양하다.

광둥성 선전의 한 패밀리 오피스 대표는 자신의 고객들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해외 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를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왜 이 기간이 초점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캠퍼스의 중국 정치경제학 교수 빅터 시는 이번 새로운 세무 조사 작전의 동기는 분명히 재정적인 이유라고 말했다.

주로 세금에 의존하는 중국의 예산 수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체로 정체 상태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7% 감소한 21조 6000억 위안(약 4536억원)이었다.

한때 국가의 핵심 수입원이었던 토지 판매로 인한 총 정부 수입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2021년 최고치인 8조 7000억 위안에서 4조 1500억 위안으로 급감했다.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국은 지난달 해외 신탁으로 이전된 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세금 규정을 도입하여 부유층이 해외에 자산을 숨기는 데 오랫동안 이용해 온 허점을 차단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해외 신탁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여러 단계에 걸쳐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한 은행가는 부유한 중국인들의 해외 자산을 관리하는데 이같은 세금 부과가 고객들에게 충격을 주었다고 말했다.

이 은행 관계자는 “상장 기업 주식처럼 공개된 자산을 위해 신탁을 설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업공개(IPO)가 활발했던 시절에는 적절한 신탁 구조를 활용하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규정으로 그러한 이점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일부는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5일 중국 언론은 당국이 해외 보험 계약에서 발생하는 배당금과 이자에 20%의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고 FT는 전했다.

일련의 세제 개혁과 함께 시행될 새로운 정책들은 중국의 조세 제도를 미국처럼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중국과 뉴욕에 지사를 둔 이민 전문 회사의 대표는 당국이 홍콩이나 다른 역외 경로를 통해 미국 주식을 거래하는 부유한 중국인들을 우선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해외 은행 계좌, 특히 홍콩에 상당한 금융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조사가 집중될 것이며, 결국 부동산을 포함한 다른 형태의 역외 자산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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