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공공기관 이전 파급효과 한계…혁신도시 거점화 필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파급효과와 혁신도시 거점화 방향' 보고서

[나주=뉴시스] 한국전력을 비롯해 16개 공공기관이 입주한 나주혁신도시 전경. (사진=나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인구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라는 희소한 자원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집중 이전하는 동시에 혁신 도시의 보유 자원을 집적경제 창출로 연결하는 거점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9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파급효과와 혁신도시 거점화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본격적으로 이전한 2010년대 중반에는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상당한 인구 순유입이 발생했으나, 이후 급감해 2023년부터는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같은 권역 내에서 혁신도시로 향하던 인구 유입마저 2025년부터 순유출로 돌아섰다. 특히 직업을 사유로 한 인구 순유입이 2016년부터 빠르게 감소해 2022년에는 순유출로 전환됐다. 이는 혁신도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 부족함을 시사한다.

또 공공기관 이전은 주로 서비스업 고용 증가에 집중될 뿐만 아니라 그 공간적 범위도 혁신도시 소재 읍·면·동으로부터 약 10km 이내에 그쳐 공공기관 이전의 산업적·공간적 파급효과의 범위는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24년 사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의 고용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파급효과의 규모와 범위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었다.

공공기관 이전 지역에서는 서비스업으로 구성된 비교역재 부문의 고용 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제조업 고용 증가는 약 6~7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났으며 그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았다.

보고서는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가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이유가 '자원의 분산'과 '지속적 성장동력의 부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기관 이전을 전국 단위의 거점도시 조성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이전의 규모가 클수록 1인당 파급효과가 더 커지고, 대도시 인프라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집중 이전해 거점도시를 조성하는 방식이 수도권 인구 분산에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또 혁신도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집적경제' 창출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혁신도시의 강점과 산업정책 간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즉 혁신도시가 주변 지역보다 우수한 도시 인프라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급 인력을 보유한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다는 장점을 기업의 지방투자 인센티브와 결합해 기업·대학·연구소의 이전 및 신·증설을 유도함으로써 산학연 집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도시의 밀도와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승민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가 산업적·공간적으로 국소적임에도 10개 혁신도시로 나눠 이전하면서 파급효과가 분산됐고, 인프라 투자와 공공기관 이전이 생산성 상승으로 아직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백 위원은 "대도시가 보유한 인프라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집중 이전해 수도권 인구를 실질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거점도시를 조성하는 동시에, 혁신도시가 보유한 물적·인적 자원을 집적경제로 연결하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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