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외화채권 수수료 고정한 수은…최대 301억 절감기회 놓쳐"

감사원 정기감사…신용평가·부실여신 책임심의 운영도 허술

[서울=뉴시스]인포그래픽.(감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이 외화채권 발행 수수료를 경쟁 없이 고정 지급해 최대 301억원의 비용 절감 기회를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8일 '한국수출입은행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수은의 자금조달과 여신심사, 금융지원, 사후관리 등 전 분야를 점검해 7건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총 10건의 주의·통보 조치를 했다.

감사 결과 수은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총 47조7000억여원의 외화채권을 28차례 발행하면서 주간사인 투자은행(IB)에 1424억여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수은은 국내 1위, 아시아 2위 수준의 채권 발행 규모와 높은 신용도를 갖추고 있으나, 가격 협상이나 경쟁 절차 없이 2010년 이후 수수료율을 채권 발행액의 30bp(bp=0.01%포인트)로 고정해 왔다. 2023년부터는 주간사 선정시 수수료율 평가 항목도 삭제했다.

감사원이 미국 채권시장에서 수은과 주요 기능, 신용등급 등이 유사한 발행자의 수수료율을 분석한 결과, 시장에서는 만기가 짧고 발행자의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은이 시장 가격을 반영해 만기별로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했다면 최근 5년간 약 85억~301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수은은 자체 부담해야 할 교육세를 차주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수은은 2020~2024년 차주로부터 교육세 448억여원을 거둬 국세청에 납부했다. 교육세법상 비이자수익에 대한 교육세는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하지만 수은은 2015년 이후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해 차주에게 부당 전가했다.

신용평가 제도는 부실하게 운영됐다. 감사원이 최근 5년간 신용등급이 하향됐다가 기타 사유로 상향된 사례를 점검한 결과 18개 기업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신용 등급이 상향됐다. 리스부채 등 부정적 재무항목을 임의로 제외하거나 가결산 자료와 사업계획 등 확정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등급을 올린 사례 등이 확인됐다.

부실여신에 대한 책임 규명 절차도 허술하게 운영됐다. 수은은 부실여신 발생시 승인·집행·관리 책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내부적으로 심사하는 부책심의를 거쳐 징계 등 조치를 실시한다.

수은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발생한 부실여신 중 부책심의가 완료된 132건을 분석한 결과 부도 이후 심의 착수까지 평균 1333일이 걸렸다. 이는 기업은행의 192일, 산업은행의 98일과 비교하면 크게 긴 수준이다. 이에 따라 부책심의가 완료된 60건에선 관련자 36명이 이미 퇴직한 뒤였다.

또 수은은 부실여신에 대한 출자전환을 이유로 64건을 부책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관련자 44명이 퇴직해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어려워진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수은에 외화채권 발행 수수료 산정 및 경쟁 방식을 개선하고 교육세 환급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신용평가와 부책심의 관련 제도를 정비하도록 통보·주의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