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9억 사기대출' 광덕안정 대표, 항소심서도 징역 4년

法 "범행 주도 및 제도적 미비 악용해"

다만 사유 없어 법정구속은 추후 집행

보증서 과반 변제한 일부 피고인 감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59억원대 사기 대출 혐의를 받는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인 광덕안정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기업 광덕안정 대표이사 주모씨가 지난 2023년 5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259억원대 사기 대출 혐의를 받는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인 광덕안정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는 24일 주모 대표이사 등 16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항소심에서 주 대표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원 박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다만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날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고, 추후 확정되면 집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주 대표와 박씨에 대해 "광덕안정 지점을 확장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일관된 범행 동기를 갖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주도해 제도적 미비를 조직적으로 악용했기 때문에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는 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기금의 예비창업보증제도 왜곡해 다수의 선량한 예비창업자의 피해를 초래하고, 공공성을 가지는 의료인 및 그 업무 적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범죄"라며 "초래된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다"고 질타했다.

또 이들이 "기금에서 광덕안정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했단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보증신청을 거절한 이후에도 변호사 계좌를 경유하는 이체내역을 만들어 자기자금 출처 추적을 회피할 방안을 모색했다"며 "당심에서도 양형과 관련해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주장도 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과잉 진료로 이어졌다거나 증거를 인멸했다고 보기 부족해 형을 가중할 수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피해자 기금의 대위변제금은 지난 3월 31일 기준으로 7억원 가량으로 주 대표와 박씨가 공탁을 했고, 미변제금이 아직 남았지만 손해발생이 크게 현실화하지 않았다고 봤다.

나머지 피고인 중 일부는 기소 이후 보증서 금액을 과반을 변제해 형을 감경했다.

앞서 1심에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19명의 지점 원장은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2~4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2017년 설립된 광덕안정은 전국적으로 수십개의 가맹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주 대표는 2020년 8월~2023년 2월 일시 차입금을 통해 부풀린 예금잔고를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의 자기자금인 것처럼 꾸며 35회에 걸쳐 259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신용보증기금은 ▲자기자금 한도 ▲소요자금 한도 ▲사업성 평가점수별 한도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최대 10억원까지 대출 가능한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데, 주씨는 이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20년 10월부터 함께 한의사·치과의사를 모집하고 법인자금을 실시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5억~254억원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광덕안정 임원 11명도 함께 기소됐다.

신용보증기금 직원을 속여 각각 본인 명의로 5억~10억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프랜차이즈 지점 원장 9명도 기소됐다.

광덕안정 측은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 개원 의사들에게 보증심사 담당 직원 면담에서 할 거짓말을 사전 교육하고, 일시 차입금 송금인을 부모 또는 배우자 이름으로 허위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대출 혐의와 의원이 연관된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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