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제주 실종사건 부실 처리 질타…"경찰 신뢰 훼손" "견제 장치 없어"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 "시스템 전반 점검" 사과

與 "경찰 제대로 업무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

野 "검찰 해체 중단…보완수사 폐지 재검토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여야는 24일 제주 경찰이 장미란(37)씨 등 실종 사건을 잇달아 허위로 종결한 것을 두고 "경찰 신뢰를 스스로 떨어트리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씨 사건) 담당 경찰관은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하니까 '무사하다, 본인이 위치를 알리기 싫어한다'면서 실제로는 실종 기록을 다 삭제했다"며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데도 경찰이 장기간 방치한 게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장씨가 발견된 장소는 숙소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있는 곳"이라며 "최초 신고 당시에 정상적으로 수색을 했다면 사망사고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다. 담당 경찰이 실종수사팀에서 처리한 사건이 298건인데, 이중 허위로 종결했다고 의심되는 사건이 몇 건이나 있나"라고 물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향해 "경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계속 이런 모습을 반복해 보여준다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이러니 어떻게 국민이 불안을 안 느끼겠나. 국민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 여러분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전반을 살피고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이재명 정부의 무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으로 경찰에 대한 견제 기능이 사라졌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규정상 (실종 사건의) 상부 보고와 승인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안 지켜졌나"라며 "팀장, 과장 이름으로 본인이 승인하면 어떡할 건가. 이제 중대범죄 외에는 경찰이 모든 수사 권한을 가지는데, 계속 신뢰를 떨어트리는 일만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10월2일이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진다. 경찰의 사건 조작, 허위 종결, 부실 수사에 대한 견제를 늘려도 모자랄 판에 유일한 견제를 없앴다"며 "최소한 실종·아동·성폭력 등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사건만이라도 검찰 보완수사권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검찰 간판을 없애는 것이 개혁이 아니다. 수사기관의 오류를 다른 기관이 걸러낼 장치까지 없앤다면 그게 어떻게 국민을 위한 개혁인가"라며 "검찰 해체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시행을 유예하라. 폐지된 보완수사권을 보완하는 입법 조치를 다시 논의하라"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에 의한 엽기 살인사건이다. 조직범죄 가능성과 공범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라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경질을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하위 경찰관 한 명이 국민의 생사가 걸린 사건을 ‘셀프 종결’하는 동안 상급자도, 내부 시스템도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며 "(정부·여당이) 견제 장치마저 지우겠다는 건 국민 생명과 안전을 '경찰 독점 수사'라는 위험한 도박판에 올려놓는 것이다. 오늘은 실종 사건이지만 내일은 성범죄, 사기, 살인사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A 경장은 장씨 등 실종사건 2건을 당사자와 연락이 됐다며 시스템에 허위로 기재한 뒤 임의로 종결한 논란이 일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A 경장이 처리했던 실종 사건이 298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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