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제주 실종사건은 시스템 실패…보완수사권 폐지와는 무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주택 공급 관련 오찬 회동 백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8.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논란을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연결 지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26일 김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번 사건의 본질을 "시스템의 실패"라고 규정했다.

"경찰에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해서 추적하는데, 황당무계하게도 담당 경찰 말고 간부가 점검하거나 보고·결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이 실종 사건 298건을 취급한 점을 언급하면서 "공권력이 이렇게 개인의 재량에 맡겨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며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시스템 전반을 싹 뜯어 고쳐야 하는 상황인 게 확인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보완수사권 문제와 연결하는 야권을 향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실종 사건이지 수사 사건이 아니었다"고 짚은 뒤 "보완수사권 논란으로 돌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 논란을 이용해 자기 집을 키우려고 하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쿠데타까지 일으켰던 검찰 정권에서 일할 땐 아무 말 없더니 이 사건을 보완수사권으로 몰아가려는 건 아주 고약하고 못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의원은 "(당 앞에) 엄중한 책임이 놓여 있다"고 언급하며 경찰 권력 비대화에 따른 책임론을 인정했다.

경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경찰 내부 비리나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술하고 치유할 외부 감사 시스템이 부족하다"며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산하에 독립적인 감찰 기구를 법적으로 도입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철회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도 보완입법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속 입법을 할 것"이라며 "여성문제나 장애인 같은 7가지(7대 범죄)에 대해서는 보완입법을 곧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민생 범죄와 중요 범죄를 자치 경찰을 통해 나누면 경찰의 독점적 권력을 더 분산하는 효과를 확실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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