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미래대응기금 쌈짓돈 될 수 없어…쓸 수 있는 범위 제한적"

"23~24년 꼼수회계와 달라…기금 간 전출입 자유로운 것 아냐"

"그냥 쌓아두진 않을 것…국채발행 이자 이상의 수익 내도록 운용"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2025.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청와대는 26일 세수 결손 시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정부 쌈짓돈'이란 지적에 대해 "미래대응기금은 일반회계의 결손이 발생했을 경우 과거와 같은 변칙적 재정 운용이 아니라 일반회계 결손 보전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것으로 쌈짓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대해 "미래대응기금의 주 목적 중 하나는 재정 안정화 기능"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은 4개의 사업계정과 1개의 총괄계정으로 구성된다. 이 관계자는 100조원 규모로 거론되는 총괄계정 운용 방식에 대해 "단순히 쌓아두는 것은 아니며 최소한 국채 발행 이자 이상의 수익을 내도록 운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등 내부 전문 조직을 통해 구체적인 운용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 2023년, 2024년에 비판을 받았던 '크리에이티브 어카운팅'이라는 꼼수회계 역사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기금 간 (전출입)이 자유롭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분명히 예산을 통해 편성하고 쓰는 것이며 쓸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성 기금을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 쓰는 것이지, 더 큰 범위의 재정 투입은 정식 절차인 추경을 통해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에 없는 새로운 수요에 쓸 때는 기금 특성상 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기금의 사업 범위가 청년과 지방 등으로 지나치게 넓어 정부가 임의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추가 세수가 영속적으로 기금에 적립되는 구조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한정된 기간 안에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쓸 수 있는 분야를 생각해야 한다"며 "미래대응기금은 3~4년의 시계를 갖고 사업을 설정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에 쓰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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