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경찰 고강도 개혁 필요…장미란씨 비극 반복 안 돼"

"성인실종법 부재 무거운 책임감…정기국회 관련 법안 논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주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자정 노력에만 개혁을 맡겨둘 수 없다"며 "경찰 외부의 시선과 국민의 통제가 작동하는 고강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경찰을 신뢰할 수 없다면 한 조직의 문제를 넘어 국가 치안 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총리실 산하 경찰개혁기구 구성을 지시했다"며 "민주당은 당대표 직속 경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경찰 조직과 치안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신고 접수부터 수사와 수색, 사건 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살피고 장미란씨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성인실종법의 부재라는 오랜 입법 과제의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며 "성인 실종자 수색과 수사를 제도화하는 법안은 처음 발의된 지 11년이 지났고 제22대 국회에서도 4건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법안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했다.

나아가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가 실종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함께 대응하는 통합체계도 구축해야 한다"며 "담당 경찰관 한 명이 1년 5개월 동안 298건의 실종 사건을 종결하는 동안 지휘·감독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수사권의 확대는 권한의 선물이 아니라 더 무거운 책임의 명령"이라며 "경찰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께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경찰개혁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