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차이로 3000만원 싹둑"…내년 7월 양육지원 개편에 예비부모 반발

내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 최대 6900만원 지원

하루 전 출생아는 3872만원 그쳐…3000만원 차

"같은 연도 출생인데도 달라지나" 맘 카페 발칵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0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2026 서울베이비키즈페어를 찾은 관람객이 영유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6.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정부가 내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양육 지원금을 대폭 늘리기로 결정하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예비 부모들과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만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양육 지원 급여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7월 1일 이후 인구 감소 지역에서 태어나는 첫째 아이는 만 12세까지 최대 69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반면 같은 지역이라도 하루 전인 내년 6월 30일 이전에 태어난 아이는 기존 제도를 적용받아 12세까지 받는 지원금이 3872만원에 그쳐 3000만원가량의 격차가 발생한다. 단 하루 차이로 수천만원의 혜택이 갈리면서 출산을 앞둔 예비 부부들의 불평등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에는 특정 출생일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한 이용자는 "같은 2027년생인데 지원액이 이렇게 달라도 되느냐"라며 "내년 봄 출산 예정인데 몇 달 차이로 지원금을 적게 받는 건 불공평하다"라고 지적했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출산 장려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단칼 자르기식 기준이 상대적 박탈감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산 일정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반응까지 등장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시험관 시술을 준비 중인데 내년 7월 이후 출산할 수 있도록 쉬었다가 10월에 다시 시도해야겠다"라고 남겼다. 기존 출생아나 제도 시행 직전 태어나는 아동에 대한 유예 기간이나 보완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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