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수 584조 40.7%↑·감면도 첫 100조대…반도체 초호황 덕

법인세 101.3→216.7조원…113.9% 급증

근로소득세 39.9%↑·배당소득세 183.6%↑

국세감면 87→104.9조…대기업 감면 2.3배

세수 더 빠르게 늘어 감면율 16.3→14.5%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미콘 코리아 2026를 찾은 관람객들이 반도체 웨이퍼를 살펴보고 있다. 2026.02.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40% 넘게 늘어난 584조원대로 불어날 전망이다.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늘면서 법인세가 올해의 두 배를 넘어 217조원에 육박한다. 기업 실적과 투자 확대에 따라 비과세·세액공제 등 국세감면액도 105조원에 가까워지며 100조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과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415조4190억원보다 168조9435억원(40.7%)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398조6528억원에서 564조2743억원으로 165조6215억원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6조7662억원에서 20조883억원으로 3조3220억원 늘어난다.

세수 급증을 이끄는 것은 법인세다.

내년 법인세 수입은 216조6919억원으로 올해 추경예산 101조3215억원보다 115조3703억원(113.9%) 증가할 전망이다. 1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인세 증가분만 전체 국세수입 증가액의 68.3%에 해당한다.

소득세도 올해 136조8179억원에서 내년 180조122억원으로 43조1943억원(31.6%) 늘어날 전망이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분을 합하면 158조5646억원으로 전체 국세수입 증가액의 93.9%에 달한다. 사실상 두 세목이 내년 세수 증가를 대부분 이끄는 구조다.

소득세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올해 73조2482억원에서 내년 102조4446억원으로 29조1964억원(39.9%) 증가하며 100조원을 넘어선다.

정부는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에 더해 반도체 기업의 특별성과급 확대 등이 근로소득세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배당소득세 증가율은 더 가파르다. 올해 4조6423억원에서 내년 13조1660억원으로 8조5237억원(183.6%) 급증할 전망이다.

정부는 기업 실적 개선과 주주환원 관련 정부 정책 및 기업의 배당 확대 방침 등에 따라 배당소득세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종합소득세는 22조6270억원에서 24조2710억원으로 7.3%, 양도소득세는 20조4278억원에서 22조9341억원으로 12.3% 증가한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증가와 수입 확대 등에 따라 86조6039억원에서 91조3711억원으로 5.5% 늘어난다.

종합부동산세는 4조6233억원에서 6조2312억원으로 34.8%, 관세는 7조2214억원에서 8조7100억원으로 20.6%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상속·증여세는 17조163억원에서 15조6495억원으로 8.0% 줄고 개별소비세도 8조9004억원에서 7조4882억원으로 15.9% 감소한다.

세수가 급증하는 동시에 정부가 비과세·세액공제 등을 통해 깎아주는 세금 규모도 크게 늘어난다.

내년 국세감면액은 104조9307억원으로 올해 전망치 87조132억원보다 17조9175억원(20.6%)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해 실적 76조1084억원과 비교하면 2년 만에 28조8223억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와 연구개발(R&D)·투자지출 증가가 국세감면액 확대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기업에 돌아가는 감면 규모가 두드러지게 증가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국세감면액은 올해 10조7762억원에서 내년 24조5871억원으로 13조8109억원(128.2%) 늘어난다. 올해의 약 2.3배다.

전체 기업 국세감면액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30.8%에서 내년 49.9%로 19.1%포인트 상승한다. 기업 대상 세제혜택의 절반가량이 대기업에 돌아가는 셈이다.

반면 중소기업 감면액은 올해 20조3421억원에서 내년 20조7745억원으로 4324억원(2.1%) 증가하는 데 그친다. 기업 감면액 중 중소기업 비중은 58.1%에서 42.2%로 낮아진다.

중견기업 감면액도 1조1213억원에서 1조2228억원으로 늘지만 비중은 3.2%에서 2.5%로 떨어진다.

대기업 감면 확대는 투자·R&D 세액공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이 받는 투자·R&D 세액공제는 지난해 3조5000억원에서 올해 10조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내년에는 23조7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대기업 비중 증가는 주로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 및 투자·R&D 증가 등에 따라 투자·R&D 공제가 증가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개인 대상 국세감면도 증가한다.

개인 감면액은 올해 51조2754억원에서 내년 55조954억원으로 늘어난다. 중·저소득자 감면은 34조6740억원에서 36조8582억원으로, 고소득자 감면은 16조6014억원에서 18조2372억원으로 증가한다.

개인 감면 가운데 고소득자의 비중은 올해 32.4%에서 내년 33.1%로 높아지고 중·저소득자 비중은 67.6%에서 66.9%로 낮아진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관련 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증가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국세감면액이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지만 국세감면율은 오히려 낮아진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을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이다. 내년 국세감면율은 14.5%로 올해 전망치 16.3%보다 1.8%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법정한도인 16.6%와 비교하면 2.1%포인트 낮다. 지난해에는 국세감면율이 15.9%로 법정한도 15.5%를 0.4%포인트 웃돌았지만 올해는 한도를 0.1%포인트 밑돌고 내년에는 격차가 더욱 확대된다.

이는 국세감면 규모가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국세수입이 감면액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다만 조세지출예산서에서 국세감면율 산정에 사용하는 내년 '국세수입총액'은 615조3088억원으로 국세수입예산안의 584조3626억원과 다르다. 조세지출예산서는 국세수납액에 지방소비세액을 더한 금액을 국세수입총액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두 수치의 집계 기준에는 차이가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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