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성장엔진' 투자 기업에 설비비 최대 50% 지원[2027 예산안]

정부,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에 9.8조…권역별 25개 산업 선정

'성장엔진보조금' 신설 …지방정부 보조금의 2~5배 국비 지원

지역 필수의료 지방정부 자율성 확대…국립대병원 지원 2배로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지원…교육·연구 인프라 확충

[전남광주=뉴시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800조원을 투자하는 서남권 반도체 팹(Fab·생산공장) 4기 건설 입지로 광주 군공항 부지가 최종 확정된 가운데 지난 7월7일 오후 전남광주 남구 상공에서 바라본 광주 군공항 부지(중앙)의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6.07.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대규모 지방투자 기업에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고, 지방국립대 신입생에게 등록금 전액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방주도 성장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지역별 여건에 맞는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해 기업 투자를 끌어들이고 지방정부가 직접 필수의료 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자율성도 강화한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국토대전환 및 지방주도 성장 관련 투자를 올해 16조1000억원에서 내년 33조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사진은 기획예산처의 '2027년 예산안' 관련 인포그래픽. (사진=기획처 제공) 2026.09.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5극3특 성장엔진에 9.8조…대규모 지방투자 최대 50% 지원

우선 정부는 5극3특 성장엔진 육성과 지방주도 성장에 내년 9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지역 산업여건과 기업 투자계획, 성장잠재력, 국가산업 전략성 등을 고려해 권역별 3~4개씩 총 25개의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한다.

성장엔진 산업의 앵커기업이 대규모 지방투자에 나설 경우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도 신설한다.

지원 대상은 대기업의 경우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은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전략적 지방투자다. 투자 규모와 전후방기업 동반투자, 고용창출,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해 보조율을 정한다.

지방정부가 지급한 투자보조금의 2~5배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방정부의 투자유치 노력과 지방우대지수, 행정통합 우대 등을 고려해 국비 지원 배율을 산정한다.

권역별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기술개발과 현장 실증을 연계한 지역주도형 인공지능전환(AX) 혁신 생태계 구축에도 나선다. 경남 정밀제조, 전북 AI팩토리, 광주 모빌리티·에너지, 대구 로봇·바이오 등이 주요 지원 분야다.

지방의 산업·인프라 투자 여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통합 인센티브 재원 5조원을 반영하고, 지역 성장거점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한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5000억원도 신설한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지난해 9월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동파업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2025.09.17. [email protected]

지방정부가 필수의료 직접 설계…국립대병원 투자 2배 확대

지역 필수의료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역 내 의료 여건에 맞춰 필수의료 사업을 직접 기획·추진하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을 36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중앙정부가 표준 사업유형을 제시하되 지방정부가 시도별 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 상황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5극3특 거점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 의료 인프라 지원도 올해 1154억원에서 내년 2551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첨단 시설·장비와 필수인력 확충은 물론 병원의 AX 전환 등을 집중 지원해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를 완결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지역의사제 대상 490명에게 학자금과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44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와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도 확대한다.

[부산=뉴시스]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사진=부산대 제공) 2026.08.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교육·연구에 1.6조

지역에서 인재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 인프라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린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국립대 30개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장학금을 지원한다. 의대·치대·약대·수의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인재장학금도 올해 800억원에서 내년 1150억원으로 확대해 지역 특성화 사립대 등에 진학한 학생 1만명을 새로 선발한다.

교대를 제외한 21개 지방국립대가 석학 유치와 첨단연구 등에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7000억원 규모의 '미래인재성장자금'도 신설한다.

이와 별도로 메가프로젝트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사립대 이공계 교육·연구 인프라 구축에 6000억원을 투입하고, 연구중심대학 기반 구축에도 300억원을 지원한다.

[정선=뉴시스] 홍춘봉 기자 = 사진은 지난 6월13일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복지회관 특설무대에서 열린 '사북 3·8장 여름장날 문화놀이터 특별공연'에 참가한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흥겨운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고 있는 모습. [email protected]

복지·문화 한곳에…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90곳 조성

지역 주민의 생활 인프라와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데도 투자를 확대한다.

정부는 지역이 원하는 복지·문화·돌봄·창업·일자리 등 다양한 기능을 한곳에 복합·집적화한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90곳을 조성하는 데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신축 시설 60곳에는 개소당 최대 200억원, 리모델링 시설 30곳에는 최대 100억원을 정액 지원한다.

질 높은 전시·공연의 지방 개최 횟수도 올해 782회에서 내년 931회로 확대한다.

노후 원도심의 유휴공간 등을 임차·리모델링해 신진작가 등 청년이 문화 콘텐츠를 창작하거나 창업·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7곳 조성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