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前합참의장 '내란 가담' 재판 오늘 본격화…합참 현장검증도

계엄사령부 구성 관여 등 내란 가담 혐의

종합특검 첫 인지 사건…기소로는 두 번째

오후엔 합참 전투통제실 현장검증도 예정

[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재판이 1일 본격화된다. 사진은 김 전 의장이 지난 6월 22일 경기도 과천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2026.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재판이 1일 본격화된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부장판사 오창섭·류창성·장성훈)는 이날 오전 10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본 정책실장 등의 재판도 같이 진행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월 3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합참 전투통제실에 대한 현장검증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오전에는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 뒤, 오후 4시부터 합참 전투통제실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검증에는 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측, 피고인 측 변호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 전 의장 등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 전 의장은 당시 국회에 투입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본 정책실장 등 4명이 불법적 계엄 사무를 지원했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비상계엄 이튿날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한 혐의도 제기됐다.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을 비롯한 합참 관계자들이 2024년 12월 4일 오전 2시께 김 전 의장에게 '국회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으니 병력을 빼야 한다'는 취지로 건의했는데, 김 전 의장이 특전사·수방사 병력 복귀 명령 등 별도의 제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김 전 의장 사건은 특검팀이 지난 3월 인지수사를 통해 '1호 수사'로 지정한 건으로, 출범 이후 두 번째 기소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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