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주택 예산 30조로 확대…청년주택 공급 3.5만호↑[2027 예산안]

공적주택 예산 21.2조→30조…주택 전체 예산 44조

역세권·중형 평수 장기임대주택 3.6만호 공급

주택사업장 전용 PF 앵커리츠 4000억 규모 조성

PF 정상화펀드 3조 조성…모듈러주택 연 5000호 지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사진은 지난달 23일 서울 시내의 아파트가 보이고 있는 모습. 2026.08.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내년 공적주택 예산을 30조원으로 크게 늘려 21만8000호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청년 대상 주택은 10만6000호로 확대한다.

역세권이나 중형 평수 등 선호도가 높은 장기임대주택 3만6000호도 새로 공급한다. 자금난을 겪는 주택사업장에는 저금리 대출과 이자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돕는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호+α를 공급한다는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내년 공적주택 예산을 올해 21조2000억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린다.

공급 물량도 올해 19만4000호에서 내년 21만8000호로 늘어난다. 특히 청년 대상 주택은 7만1000호에서 10만6000호로 확대된다.

주택 관련 전체 예산은 올해 38조4000억원에서 내년 44조원으로 14.5% 증가한다.

정부는 역세권이나 중형 평수 등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조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새로 공급한다.

'보편형 임대주택'에 내년 6조2000억원을 투입해 3만6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쉽게 말해 기존 공공임대보다 입지와 주거 여건을 개선한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서울=뉴시스]

주택사업장이 돈을 구하지 못해 공사가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주택사업장만을 지원하는 'PF 앵커리츠'를 새로 만든다. 자금난을 겪는 사업장에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정부가 1000억원을 출자해 총 4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내년에 착공하는 주택사업장에는 대출금리의 1%포인트(p)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169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11만호 규모의 주택사업장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PF 사업장을 돕기 위한 펀드도 만든다.

정부는 캠코를 중심으로 민간과 함께 'PF 정상화 지원펀드'를 조성한다. 정부가 5000억원을 출자하는 등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총 3조원 규모로 만들 계획이다.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모듈러주택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모듈러주택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만든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정부는 내년 280억원을 새로 출자해 연간 약 5000호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재정 지원을 통해 공공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자금난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민간 주택사업장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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