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지원금 첫해 5조중 4.3조, 지자체 자율운용

'산업·청년·복지' 자체사업 2.85조, 반도체지원엔 1.5조

내년 지원 5조 중 87%가 '꼬리표' 없는 출연사업 가능

6500억원만 환경청·노동청 이관 사무 연계 지원 명목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약속한 통합재정지원금 중 첫해 5조원의 대부분을 지자체가 자율 운용할 수 있는 출연금 형태로 지원한다.

1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전남광주특별시 통합지원금 5조원을 반영해 국회에 조만간 제출한다.

정부가 첫 광역행정통합에 따른 재정인센티브로 약속한 4년간 20조원 중 1차 년도 지원분이다.

우선 5조원 중 4조3500억원은 특별시에 신설되는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으로 출연한다.

특별시는 기금을 크게 일반지원 2조8500억원과 반도체 지원 1조5000억원으로 나눠 별도 계정으로 운용·관리한다.

일반지원계정 2조8500억원은 정부가 올해 추가·초과세수로 신설한 미래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특별시가 지역 여건·수요에 맞춰 추진 사업을 정할 수 있고 집행 자율성도 확보할 수 있다.

특별시는 일반지원계정에 담긴 기금을 첨단산업, 청년지원, 사회보장 분야로 나눠 쓸 계획이다.

인공지능·에너지·모빌리티 첨단산업 육성, 기업 유치 목적의 기반시설 구축, 지역균형발전, 청년 자립 기반 조성, 돌봄·보건·의료·주거 사회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출연사업을 펼칠 수 있다.

다만 현금성 지원 사업은 할 수 없다.

1조5000억원은 정부 반도체특별회계에서 출연해 지역 내 반도체 산업 지원에만 쓸 수 있는 출연금이다.

광주군공항 부지에 조성 예정인 호남권 첨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배후 정주 여건 확충, 산단 외곽 기반 구축,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조성, 반도체 전문인재 양성 등에 투입된다.

일반지원·반도체 계정을 통틀어 5조원 중 87%가 특별시의 사업 설계·운용 재량이 보장된 셈이다.

나머지 6500억원은 사업 목적과 기금 용처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 '꼬리표'가 달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통합특별법)에 따라 특별시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사무 관련 지원 사업에만 쓸 수 있다.

특별시가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고용노동청,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사무 중 일부를 이양 받는 과정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이다. 정부의 권한과 사무를 넘겨 받는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취지를 살린 것이다.

특별시는 통합특별법 개정을 통해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설치·운용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자체 기금관리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출연사업을 할 지는 각 실·국 단위 검토를 거쳐 예산 부서에서 최종 결정하고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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