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셋째 출생~12세' 최대 7400만원…내년 7월 스타트

저출생 대응 3종 패키지 정책…국무회의 통과

인구 감소지역 전남 16개 군…지원 정책 우대

[해남=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결혼 100만원·셋째 출산 2000만원 현금 지급' 등 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 해소를 위해 내년 7월부터 아동 1명당 최대 7400만원을 지원하는 '저출생 3종 패키지' 정책을 시행한다.

저출생 대응 정책이 소멸위기 지역이 대부분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의 인구 증가로 이어질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정부가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저출생 지원제도를 혼인·출산·양육 3종으로 통합하고 결혼 100만원, 셋째 이상 출산 1500만~20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번 저출생 정책 개편은 지방을 우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전남지역은 제도 개편 후 0세부터 12세까지 아동 1명당 받을 수 있는 총 지원액이 3560만원에서 최대 7400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부터 전남지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는 지원금 10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기존의 부부 1인당 50만원의 세액공제가 현금 지원으로 변경됐다.

동시에 출산을 하면 기존 바우처 형태로 지급됐던 '첫만남이용권'은 '아이맞이지원금'으로 명칭이 변경돼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이 지원된다. 우대지역은 각각 500만원이 더해져 셋째 이상의 경우 2000만원을 분기별로 분할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기준에 따라 0세부터 12세까지 차등지원되는 아동 수당도 10만5000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현재 전남지역 아동은 지난 6월 기준 총 8만4804명으로 목포·여수·순천·광양·나주시·무안군 등 6개지역(6만1531명)에 집중돼 있다. 이 지역은 인구 증가지역인 수도권으로 묶여 10만5000원을 받고 있다. 내년부터는 20만원으로 오른다. 

인구감소우대지역인 화순, 영광, 영암, 진도, 담양 등 5개 지역(9439명)과 인구감소특별지역(1만3834명)으로 지정돼 있는 나머지 11개 군은 우대지역으로 통합돼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인구감소우대지역에서 가정양육(0~1세)을 하는 경우 매월 60만원이 지원된다. 

전남광주특별시 관계자는 "결혼부터 출산·양육까지 지원 방식이 세금혜택·바우처 방식에서 현금으로 바뀌고 지원액도 대폭 늘어남에 따라 전남 인구감소우대지역에서 셋째까지 출산하면 12세까지 1인당 최대 74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며 "인구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지역은 아동시기까지 성장한 뒤 청소년 시기에 떠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고령화 비율도 높다"며 "인구감소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교육·의료·주거·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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