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내 전기차 보조금 '2.1조' 시대…"韓환경 위한 예산, 美테슬라 쏠림 우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고차 시장 전체 시세가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테슬라를 필두로 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종의 중고차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테슬라는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인 FSD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시세를 견인하고 있다. 사진은 17일 서울 시내 테슬라 매장에 주차된 시승차량 모습.엔카닷컴에 따르면 2023년식·주행거리 6만km·무사고 기준 대표 37개 모델의 8월 평균 중고차 시세는 전월 대비 1.43% 하락했다. 반면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 AWD와 모델Y 롱레인지 AWD는 각각 3.32%, 3.05% 상승했다. 2026.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정부가 내년 친환경차 보급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 가운데, 중국 등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수입 전기차가 보조금을 싹쓸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전기차 구매 지원금 예산이 2조1000억원으로 편성되며 완성차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기차 43만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이다.

고유가 장기화 등으로 전기차 수요가 반등하는 가운데 대규모 정부 지원이 판매를 견인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편성된 대규모 예산이 국내 경제 기여도가 낮은 테슬라 등 일부 수입차 업체의 점유율 확대에 집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1~7월 테슬라의 판매량은 6만6376대로, 국내 전기차 시장(23만7032대)의 28%를 차지했다.

이는 기아(8만544대·33.9%)에 이은 2위이자 현대차(4만5881대·19.3%)를 앞선 수치다.

모델3, 모델Y 등 소수의 주력 차종만으로 한국 전기차 시장을 장악한 셈이다.

이 같은 시장 장악에는 브랜드 선호도와 더불어, 소비자의 실구매가를 낮춰주는 정부 보조금 혜택의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정부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국고 보조금 최대 580만원을 지원하며, 테슬라에도 168만~215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테슬라는 보조금 수령 기준에 맞춰 가격을 턱걸이로 인하하거나 대상 선정 직후 최대 700만원을 기습 인상하는 등 이른바 '시가 판매' 논란을 빚어왔다.

차량당 보조금은 국산 전기차 대비 적지만, 압도적인 판매 대수로 정부 보조금을 흡수하고 있다.

이처럼 보조금 수혜를 입고 있지만, 테슬라코리아가 국내 시장에서 거둔 수익 대부분이 해외로 향하면서 국내 경제 기여도는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한국 진출 이후 최대치인 3조306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이 중 82.8%는 차량 및 부품 수입 명목으로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됐다.

이익 역시 대부분 모회사에 배당되는데, 2024년에는 당기순이익을 웃도는 379억원을 배당금으로 넘겼다.

연구개발(R&D)센터 구축 등 국내 투자를 이어가는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대형 수입차 업체와 달리 수익 대부분이 해외로 이전되는 구조인 것이다.

이에 따라 테슬라의 '체리피킹(단물 빼먹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규정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유출을 막기 위해 국내 투자와 고용 창출, 인프라 구축 등 국가 경제 기여도를 보조금 산정에 연동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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