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정부 '수정 세제개편안', 당정 숙의 결과…예산·세제 완성도 높일 것"

"국힘, 국민 목소리 반영이 백기투항인가…李정부는 국민 무시 안 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신재현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 수정 세제개편안 심사를 앞두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예산과 세제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정된 세제개편안은 국민과 시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정이 충분히 숙의한 합리적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고위당정에서 불가피하게 실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의 사정을 폭넓게 인정하고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 축소와 세 부담 상한 확대는 재검토하는 토론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실거주 1주택자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혜택은 유지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는 현행 12억 원을 지키는 합리적인 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며 "ISA 역시 계약 기간 제한과 납입 한도 이월 폐지를 철회하고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을 허용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세제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도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정기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세제개편안 수정을 두고) '29일 만의 유턴'이라고 공격한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어떻게 조변석개이고 백기 투항인지 국민의힘에 되묻고 싶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국민을 무시하고 한 번 정한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였을지 몰라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예산과 세제 모두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법정 시한 안에 책임 있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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