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만기 장기전세주택 계약 연장 없다…다른 시민에 공급"

계약 연장·분양 전환 없이 '31년까지 9300호 재공급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6.04.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단지에서 최장 20년인 거주 기간 만료를 앞둔 일부 입주민이 분양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계약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첫 20년 만기 도래를 1년여 앞두고 8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장기전세에서 내 집으로, 서울의 주거사다리 희망토크'를 개최했다.

앞서 서울시는 소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주택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중대형 장기전세주택을 도입했다. 무주택 시민이 시세보다 낮은 주거비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자산을 모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장기전세주택은 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하는 건설형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에서 확보하는 매입형 방식으로 서울 전역에 공급됐다. 지난 5월 말 기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보유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장기전세주택이 약 12%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이다.

장기전세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저축과 청약 등 내 집 마련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기전세주택 거주 세대의 평균 거주 기간은 약 10년으로 일반 임대차계약(최장 4년)보다 2배 이상 길다.

현재까지 총 3만8296호를 공급해 누적 4만5715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왔다.

올해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2억9300만원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 7억1178만원(KB부동산·8월)의 약 41% 수준이다.

현재 거주 중인 장기전세주택의 보증금과 인근 단지 평균 전세 시세의 차이를 합산한 보증금 절감 규모는 약 10조원으로 추산된다.

내년부터 20년 만기를 채운 초기 입주 가구 퇴거가 시작된다. 서울시는 내년 310호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약 9300호를 반환받아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미리내집'과 장기전세주택으로 재공급할 계획이다.

20년 만기 주택은 계약 연장이나 분양 전환 없이 재공급하되 만기 가구의 안정적인 이주를 위해 사전 상담과 현장 설명회 등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시는 밝혔다.

'최장 20년 거주·분양 전환 불가' 원칙은 2007년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와 임대차 계약 단계부터 명시해 온 제도의 기본 조건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최장 20년간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는 대신 만기 후에는 해당 주택을 다른 무주택 시민에게 공급하는 공공 임대 주택의 순환 원칙을 적용한다고 시는 밝혔다.

만기 가구 가운데 소득·자산 등 입주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는 시가 영구·국민임대 등 가구 여건에 맞는 공공 임대 주택을 연계한다.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 등을 통해 이주 상담과 이용 가능한 금융 지원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시민 여론 역시 20년 만기 원칙 유지에 힘을 싣고 있다고 시는 밝혔다.

서울시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0일부터 19일까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기전세주택 시민인식조사'에서 20년 만기 거주자 퇴거에 73.9%가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는 '계약대로 원칙을 지켜야 해서'가 37.2%, '공공임대의 본래 목적이 영구 거주가 아니라 자립 지원에 있어서'가 37.1%로 나타났다.
 
현행 최장 거주 기간 20년에 대해서도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53.2%로 과반을 차지했다. '단축해야 한다'는 응답은 25.7%로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 18.5%보다 7.2%포인트 높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은 주거 걱정을 덜고 자산을 모아 내 집 마련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라며 "내 집을 마련해 비워진 주택이 다음 무주택 시민의 기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지속하고 장기전세주택이 서울시민의 희망의 주거 사다리로 자리 잡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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