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공항 환경영향 초안 나오면 중점평가사업 지정"

갈등조정협의회 구성…내년 1월까지 도민의견 수렴 방식 결정

환경검증 전문기관 2곳→4곳 이상 확대…조류·숨골·용암동굴 교차검증

[서울=뉴시스] 제주 제2공항 조감도(2단계 사업 포함). 2024.09.04. (사진 제공=국토부)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11년째 찬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을 앞두고 새로운 분수령을 맞았다.

제주도는 제2공항 갈등을 풀고 도민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지키기 위한 3대 방침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3대 방침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즉시 중점평가사업 지정, 전문기관 교차검증 확대, 도의회 동의에 앞선 도민의견 수렴이다.

우선 이달 중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는 즉시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한다.

중점평가사업은 환경갈등이 크거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일반 사업보다 집중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절차다.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면 전문기관과 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합동현지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으며 심각한 환경갈등이 예상되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도 운영할 수 있다.

제주도는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환경 문제에 한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별도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가 이 역할을 함께 맡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갈등조정협의회는 제2공항 건설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의결기구는 아니며 내년 1월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 해결 절차와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환경검증과 관련해서는 현재 한국환경연구원과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등 2곳이 맡도록 한 전문기관 검토를 4곳 이상으로 늘려 제2공항 예정지역의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과 숨골·지하수 영향,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위험성 등 그동안 도민사회에서 제기해 온 쟁점을 기관별로 교차 검증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도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내년 상반기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토부에 공식 전달하기로 했다.

이창흠 제주도 기후경제부지사는 "제2공항은 제주의 미래와 도민의 삶이 걸린 사안"이라며 "도민의 뜻을 온전히 모으는 절차를 도정이 끝까지 이행하고, 그 결과가 공항 정책에 반영되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2공항 사업은 2015년 11월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가 입지로 발표된 이후 각종 검증과 찬반 갈등을 거쳐 2023년 3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고 국토부는 2024년 9월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기본계획에는 성산읍 일대 551만㎡에 길이 3500m의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계류장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1단계 사업비는 5조4532억원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기본설계에 착수한 데 이어 환경영향평가를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6월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제2공항 예정지와 철새도래지, 숨골과 동굴 등을 둘러본 뒤 평가 항목과 조사 범위를 논의했고 이후 사계절 환경조사를 진행했다.

최근에는 사계절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작업이 진행 중이다.

초안이 제출되면 주민 공람과 설명회, 의견수렴을 거쳐 본안을 작성한 뒤 제주도의 검토와 보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가 이어진다. 도는 이 과정에서 중점평가사업에 따른 전문기관 교차검증과 갈등조정협의회 숙의를 병행한 뒤 도민 의견수렴 결과까지 포함해 도의회의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도의회 동의까지 마치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국토부에 통보하고 국토부는 이를 실시설계와 실시계획에 반영한다.

이후 실시계획 승인·고시와 토지보상 등을 거쳐야 실제 공사에 들어갈 수 있어 환경영향평가와 도민 의견수렴, 도의회 동의가 제2공항 사업의 향방을 가르는 최대 관문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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