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소비자 전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촘촘한 권리보장 체계 만들 것"

한 총리, 소비자정책위원회 주재…'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논의

"생활 밀착제품·식품 안전관리 강화…AI 시대 걸맞은 소비환경 구축"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9.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8일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소비자 권리보장 체계를 만들겠다"며 "소비자 전 분야에 걸쳐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법원의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제도를 신설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시에도 실질적인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새로운 소비자 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AI 시대 안전하고 신뢰받는 시장, 모두의 참여로 완성되는 소비자 주권'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중점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거래환경을 구축하겠다"면서 "전기용품이나 어린이용품 등 생활 밀착형 제품과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 허위, 과장 친환경 표시를 예방하고, 1회용기 매장의 다회용기 전환 지원 등 친환경 소비 생태계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AI,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모두를 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겠다"며 "AI 기반 시장감시 환경을 구축하고, 마이데이터 적용을 전 분야로 확대해 소비자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겠다"며 "사용자 친화적 키오스크를 개발해서 디지털 취약계층도 혁신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늘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의 안전 확보와 신속한 권익 구제를 위한 필요한 정책 개선에도 제언해 줄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도 제언 내용을 경청하고, 적극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정책은 소비자인 우리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며 "오늘 논의하는 기본계획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들의 고견과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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