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택공급 금융지원 속도…PF 자본규제 세부안 이달 발표

8·13 공급부문 세부과제 21개 중 12개 이행

비주거사업장 PF 아본규제 예정대로 내년 도입

증권업계 연내 2.1조 규모 자체펀드 추가조성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당국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에 속도를 낸다. 주거사업장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규제 2년 유예 세부방안을 이르면 이달 발표하는 한편, 부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주거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관련 규제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달 발표한 '8·13 금융 종합대책' 가운데 주택공급 관련 세부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전월세·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공급부문에서는 전체 21개 추진 과제 중 12개 과제가 현재까지 조치 완료됐다.

금융당국은 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2년 유예와 관련해 금융·건설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세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위험가중치 조정과 충당금 적립, 대출 취급 제한 등 건전성 강화 조치를 유예할 경우 PF 시장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부실률이 높은 비주거사업장에 대한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내년부터 예정대로 도입한다. 기존 업권별 건전성 규제 역시 유지할 방침이다.

신디케이트론은 은행·보험업권과 정기적인 실무회의를 통해 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투자 대상과 구조 등을 중심으로 세부 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금융업권의 자체 PF 펀드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 7조3000억원 규모인 금융업권 자체 펀드의 추가 조성을 위해 업권별 계획을 취합하고 있으며, 증권업계는 연내 2조1000억원 규모의 자체 펀드를 추가 조성할 방침이다.

PF 보증과 관련해서는 이미 공급 규모와 보증비율을 확대하고 고가주택·준주택에 대한 보증 요건을 개선했다. 향후 정비사업과 임대사업자 대상 보증상품을 신설하고 보험업권 등과의 협약보증 과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 예산안 통과 이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PF 정상화 지원펀드도 신속히 조성한다. 금융위는 오는 10월 운용사 모집 공고를 내고 연내 운용사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존 운영 중인 1차 펀드는 총 1조1000억원 규모 가운데 8137억원의 집행을 완료했다. 금융위는 주거사업장을 중심으로 투자 집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중요한 것은 개선된 제도·조치들이 실제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는지 여부"라며 "금융위는 공급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향후 점검회의를 당분간 주 1회로 정례화하여,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금융 측면에서 주택공급 촉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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