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개혁TF "개헌 통해 선관위 새로운 형태 독립 기구로 전환…기관명도 변경"

송기헌 "새 형태의 선거관리기구로 전환…명칭 가안은 국민참정권위원회"

김태년 개헌추진단장 "TF가 개헌안 검토 보고서 남겨…책임있게 이어갈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송기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개헌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과 위원회 구성 방식을 바꾸겠다고 했다.

TF 단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활동결과 보고 및 개헌과제 전달식' 이후 취재진과 만나 당내 개헌추진단에 전달한 개헌 과제 등 보고서에 대해 "새로운 형태의 독립 선거관리기구로 전환하고, 기관명을 변경하고, 기관 명칭 가안은 '국민참정권위원회' 형태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독립감사위원회 설치를 헌법에 명시하고, 선거 관리뿐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 보장 확대 관점에서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한다고 (보고서에) 돼 있다"고 했다.

현행 헌법에 중앙선관위를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을 하게 돼 있는 데 대해서도 개편 필요성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현행 (선관위원) 구성, 위원장 호선 방식도 변경했다. 선관위 상임위원도 헌법상 정하고 선관위원 임명 방식을 호선에서 '후보 추천, 절차 선정,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 등으로 해야겠다는 게 TF의 의견"이라며 "구체적인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해서 해야할 것 같다"고 했다. 또 "선관위 및 소속 공무원을 감사원 감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안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협조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개헌안 의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개헌추진단장인 김태년 의원은 "개헌과 관련해 상당히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최근에도 만났다"고 했다. 이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발언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과거)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개헌이 대통령의 연임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한 정치적인 꼼수가 아니냐는 전제를 깔고 있어서 개헌 자체를 틀어막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정략적인 계산이 이뤄지지 않아도 되는 시기에 그런 방식으로 개헌을 추진하게 된다면 충분히 국민의힘과도 대화를 나누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잠실 올림픽공원에 보관 중인 송파구선관위 개표소 투표지 재검표 문제도 언급됐다. 이해식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은 특검이 입회를 하거나, 특검과 같이 하면 재검증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특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재검증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에 있다"고 했다.

한편 공개 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선관위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기헌 의원은 TF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상임화,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등이 담긴 '선관위 개혁3법'을 발의했다며 "논의를 이어갈수록 법률 개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분명히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의 기능과 명칭, 구성 방식, 감사 체계 등 헌법적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논의했고, 여러 차례의 회의와 전문가 토론을 거쳐 TF 차원의 개헌 방향을 마련했다"며 "당이 본격적인 개헌 논의로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김태년 의원은 "국민들은 지난 6·3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그 외 선관위와 관련한 논란 때문에 선관위 독립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묻고 있다"며 "TF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하고 원인을 규명하고, 제도의 허점을 짚고, 개헌안 검토까지 담아 결과 보고서를 남겨주셨다. 개헌 추진단이 책임 있게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해식 의원은 "선관위가 자체 개혁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저희는) 법 개정을 통한 선관위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고, 당내 개헌 추진단과 함께 개헌 작업도 해갈 것"이라며 "선관위의 법령 개정을 통한 개혁, 장기적인 과제로는 개헌을 통한 선관위의 개혁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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