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초고령사회 진입…인구 정책 패러다임 전면 전환 필요 시점"

"개정 인구전략법 시행, 대한민국 인구 정책 새 장 열린 것"

"여러 사회·경제·문화적 요소들을 종합해 근본 대책 수립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개정된 인구전략기본법이 어제부터 시행돼 기존의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개편된다"며 "대한민국 인구 정책의 새 장이 열린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존의 틀과 방식, 또 한계를 뛰어넘어 인구 정책 패러다임의 전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는 방대한 정책들과 함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긴 했지만 여전히 인구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그 사이에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추세라면 오는 2060년쯤에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된다는 예측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구 문제의 복합적 성격상 저출생과 고령화뿐만 아니라 균형 발전, 가족 형태 다양화, 청년 일자리, 일·가정 양립 같은 여러 사회·경제·문화적 요소들을 종합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도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최근에 다행히 출생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인구 구조의 근본적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실질적 해법들을 최대한 발굴해 나가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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