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성수 청문회 공방…"조희대 국민 불신" "李, 사법부 독립 침해"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與, 조희대 겨냥 "대법관 제청 미뤄…신뢰 훼손"

野 "李 재판 재개해야, 사법부 침해는 탄핵 사유"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성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기자 = 여야는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구한 것을 두고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가 신뢰를 잃은 이유 중에 조 대법원장의 행보가 큰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다"며 "유력 대통령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파기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고, 장기간 사법 공백을 감수하면서 대법관 (제청을) 미뤄왔다"고 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이번에 대법관 후보자가 된 네 분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검증된 분들"이라며 "누가 대법관이 되더라도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을 조희대 대법원이 엄정한 절차를 통해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조 대법원장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판사가 나오니까 판을 뒤집으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어떤 후보자는 되고 손봉기 후보자는 안 된다고 반려하는 선택적 재제청이 헌법상 가능하다고 보나. 대법원장이 대통령 부하인가"라며 "대통령이 반려한 사람은 제치고 나머지 후보자 중에 고르라고 하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것이다.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건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재개 여부를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공소가 제기돼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규정이 현행 법률에 있나"라며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사건은 이미 공소가 제기됐는데, 바로 재개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도 "헌법 84조에서 말하는 형사소추는 '기소'를 의미하는 것이지, 재판의 정지가 아니다"라며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재판이 정지된 이 대통령의 재판을 당장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의 죄를 지은 때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판을 해야 한다"면서도 "그 외의 사안은 국정 안정을 기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두었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이른바 '강남 주택 전전세 의혹'에 대해 "평생 재판에만 전념하고 청빈하게 살았다"며 엄호에 나섰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신고된 후보자와 가족의 전 재산을 보면 5억8000만원밖에 안 됐다"며 "요즘 청문회에 나오는 공직자들을 보면 강남에 수십억짜리 아파트 몇 채씩을 쥐고 있는데 김 후보자는 28년 동안 고등법원 부장판사까지 하면서 강남에 본인 명의 아파트 한 채도 가진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은 "'난 재산이 없으니까 강남에 살면 안 돼' 이런 건 아니지 않나"라며 "사실은 가족 간에 이렇게 살 수 있다. 그냥 국민은 일상이다. 원래 장관들 인사청문회 하면 재산을 갖고 뭐라 안 한다. 그냥 돈 내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 관련 의혹과 검증을 놓고 "최근 (여권의) 많은 분들이 증인과 참고인이 없는 청문회가 '뉴노멀'이라고 한다"며 "유독 정부가 바뀌면서 이런 뉴노멀이 생겼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성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9.1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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