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메가특구 노동특례, 제로베이스서 논의해야"

"노동 특례 논의, 우리는 이겨야 제자리인 협상"

노동부, 메가특구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안

민주노총, 17일 중앙집행위원회서 관련 논의 예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6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65세 정년연장 법 개정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가운데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메가특구특별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안과 관련해 "우리가 주장했던 것은 노동 특례를 빼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와 관련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양 위원장은 이에 대해 "대화하자고 했는데 또 안 들어가기도 어렵다"면서도 "이번주 목요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오는 17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부의 제안을 안건으로 올려 참여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노동 특례 도입을 전제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양 위원장은 "일단 노동 특례에 대해 논의하고 플러스알파로 더하거나 빼면서 논의해보자는 것이어서 그런 게 고민"이라며 "내부 의견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노동 특례에 대해서 논의할 거면 우리는 이겨야 제자리인 협상"이라며 "그런 출발선에서 논의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그동안의 고민"이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도 노동 특례를 전제로 한 논의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기업은 인센티브를 무엇을 줄지를 가지고 줄다리기하는데 왜 노동은 무엇을 양보할지를 가지고 줄다리기를 시키느냐고 했다"며 "이 자체가 불공정하다. 판 자체를 불공정하게 짜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계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해야 된다는 것 정도를 (정부에) 요구했고 그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것이라 우리도 내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회적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합의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봤다. 양 위원장은 "들어갔다가 또 금방 깨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정부가 제안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문제도 오는 17일 중집에서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양 위원장은 정부의 제안에 대해 "정부가 준 공문의 내용은 민주노총 요구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경사노위에 들어와서 논의하자, 들어와서 바꿔보자'는 것"이라며 "연말까지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는 정도의 수준이라 지금 고민"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경사노위 참여를 선행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민주노총이 제기해온 문제 의식과 방향이 다르다"며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것은 표결이 아닌 숙의를 통한 합의, 그리고 산별노조가 노사정 테이블에 참여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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