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 농지 전수조사, 탁상행정의 전형…즉각 중단해야"

"모든 부동산 문제를 투기꾼으로 보는 프레임이 원인"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장동혁(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우지은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정부를 향해 "농지 전수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적발하겠다고 시작한 이 농지 전수조사는 허망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이제와서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한다. 추석을 앞두고 농심이 들끓자 무섭기는 한 모양"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제와서 고친다니 다행이지만 농민들께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농지에 대한 정책 방향부터 바꿔야 한다. 소유가치에서 이용가치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정부가 하는 일들을 보면 어딘가 나사가 하나씩 빠진 모습"이라며 "혼란이 커지니 정부가 부랴부랴 투기성 위반과 생계형 위반은 구별하겠다고 해명했는데 늦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매각 명령 대상이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극단적인 지시를 내린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했다.

그는 "농촌의 현실을 전혀 모르면서 모든 부동산 문제를 투기꾼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대통령의 극단적이고 왜곡된 시각이 바로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며 "이 대통령은 탁상행정을 그만하고 농촌에 한 번 가서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일부터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정부가 어쩌려고 직접 농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세금을 물리고 국가에서 뺏어가겠다고 말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지방 사정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농지조사가 우리 농민들 가슴에 얼마나 피멍을 안기고 있는지 정말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연원 덕산농협 조합장이 참석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얼음에다가 강력한 불을 지핀 것"이라며 "지금 규제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농지와 지방 부동산은 다 버리는 것"이라며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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