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노동자도 법 테두리 안으로"…공무직위원회 3년 만에 부활

노동부·국조실, 18일 정부서울청사서 출범식 개최

법률 기반 위원회로 탈바꿈…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

정부 중심 1기와 달리 노동계·사용자·전문가 등 참여

첫 회의서 운영계획·세칙 의결…분야별 논의기구 구성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자치단체 공무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7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공무직위원회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가 3년 만에 재출범한다. 기존 공무직과 기간제 노동자뿐 아니라 파견, 도급·위탁 노동자까지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와 국무조정실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직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행되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직위원회법)에 따라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법정기구로 출범한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임금 등 근로조건과 인사·노무·교육 등에 관한 정책과 제도를 심의·조정하는 범정부 노·정·전 협의기구다.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관계부처와 노동계, 사용자,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앞서 1기 공무직위원회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운영됐다. 당시에는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한 협의체였지만, 이번에는 별도 법률에 근거한 국무총리 소속 법정위원회로 재출범한다.

논의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공무직과 기간제 노동자에서 파견, 도급·위탁 노동자 등까지 포함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반의 처우 개선 방안을 다룬다.

또한 정부위원으로만 구성됐던 1기와 달리 이번에는 노동계와 사용자, 전문가가 직접 참여한다.

위원회는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노동계에서는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지웅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태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사용자 측에서는 김완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과 이근희 한국환경공단협의회 의장 등이, 전문가로는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와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위원회 아래 실무·발전·분야별 협의체 가동

위원회 출범에 따라 '공무직위원회-실무위원회-발전협의회-분야별협의회'로 이어지는 다층적 논의 구조가 구성된다.

공무직위원회는 전반적인 정책 계획과 논의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실무위원회는 계획을 점검·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발전협의회에서는 종사 부문과 직종을 아우르는 공통 의제의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분야별협의회 논의를 총괄한다. 분야별협의회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각 분야 특성을 반영한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을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영훈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출범식에 이어 첫 회의도 함께 열렸다. 위원회는 ▲운영계획 ▲운영세칙 ▲실무위원회 구성안을 상정·의결한 뒤 분야별협의회 위원 구성과 논의 과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임기근 공무직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직위원회의 출범으로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안정적인 대화 체계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노동계·정부·전문가가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도출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며 "정확한 실태를 바탕으로 모든 공무직 노동자가 온당하게 대우받고 공공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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