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플랫폼 종사자 공제회 설립 당 차원에서 강력 추진"

"플랫폼의 일방적 계약 변경으로 피해보는 일 없도록 살펴보겠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서울 마포구 휴 서울이동노동자 합정쉼터에서 열린 플랫폼 노동자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플랫폼 공제회' 설립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휴(休)서울이동노동자 합정쉼터에서 열린 '플랫폼 노동자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플랫폼 노동자들의 역할은 커졌으나 처우개선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여전히 시장은 일감을 주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했다.

특히 "불공정한 계약이나 대금 미정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 현행 노동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마저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여기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플랫폼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데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하겠다. 플랫폼 종사자와 그 가족들을 국가가 보호하고 돕는 플랫폼 공제회 설립을 당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로 일하다 다치거나 아프면 제도로 보호받고, 최소한의 생계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범위가 많이 넓어졌지만,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공제조합 같은 안전망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플랫폼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이나 계약 정지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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