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조희대 대법원장 응원…사법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

"李대통령, 공소취소 플랜A 포기했을 뿐…플랜B·C 가동할 것"

"대북송금 문제로 北에 목 잡혔나…지뢰를 지뢰라 부르지 못 해"

[서울=뉴시스]진중권 동양대 교수. 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사법부 관련 행보를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진 교수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법부마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가 된다"며 "'짐이 곧 헌법'이라 믿는 코리안 루이 14세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가 진보나 보수, 여야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지켜야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이번 사태의 첫 번째 동기로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상황을 꼽았다. 그는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한 발버둥"이라며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포기한 것은 플랜 A일 뿐, 플랜B까지 포기한 건 아니다"라며 "기자회견은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한 오징어 먹물"이라고 짚었다.

이어 박상용 검사의 발언을 인용하며 재판부의 공소기각이라는 또 다른 가능성도 언급했다. 진 교수는 "공소취소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 또 다른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으려는 것"이라며 "이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일 것"이라고 전했다. 집권 여당 대표가 전국에 사퇴 현수막을 내걸라고 한 행위도 이와 연관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대법관 제청권 논란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진 교수는 채널A 좌영길 기자의 분석을 인용하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자체를 무력화하는 위헌적 망동으로, 내가 보기에도 그 자체로 탄핵사유가 된다"고 단언했다. 이번 건을 허용하면 향후 임명할 수십 명의 대법관 역시 대통령이 독단으로 제청하고 임명하는 일이 일상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두 번째 동기로는 민주당의 지지층 결집 전략을 제시했다. 진 교수는 그동안 민주당이 검찰을 악마화해 지지층을 모아왔으나, 검찰이 사라지자 새로운 대상을 찾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검찰 대신에 사법부를 새로운 악마로 임명하는 것"이라며 "사법부 다음은 언론"이라고 경고했다.

국정 운영과 외교 안보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진 교수는 이낙연 전 대표의 과거 발언을 떠올렸다. 그는 "이낙연 전 대표가 2022년 대선후보 경선에서 '후보자의 사법리스크는 국가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그 예언이 실현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북송금 의혹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북한에 목이 잡혀 있는 것"이라며 "대북송금에 대해서는 북한 애들이 더 잘 알 것이다. 그래서 지뢰를 지뢰라 부르지 못하는 이상한 상황들을 자꾸 보게 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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