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장관 대행 "검사·수사기관간 다양한 협력방안 마련할 것"

법무부 장관 대행, 법무부 국정감사 출석

"적정 인력 배치로 공소청의 업무 집중"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6.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8일 "검사와 수사기관 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마련해 국민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제도 운영 상황을 지속 점검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무사히 안착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법무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적정한 인력 배치를 통해 공소청의 사건 실체와 증거 판단, 공소제기와 유지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제도 변화에 따른 피해자 보호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형사절차 정보를 확대해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술 조력 법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마약류 대책과 관련해서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고 교정시설 내 전담재활시설을 확대해 수용 중 재활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면서 "마약류 중독의 고리를 끊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사증 제도 관련 불법체류 범죄 방지 대책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고위험군에 대한 사전입국 차단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행은 업무보고에 앞서 인삿말에서 "오늘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부분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국민이 신뢰하는 법무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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