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봉숙 "언제는 친윤이라더니 이제는 친한동훈? 어이가 없다"

한동훈 딸 사법공조 반려 대해 "0.99달러 요청해봐야 거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친윤(친 윤석열 전 대통령)' 검사로 지목당한 공봉숙 서울광역공소청 검사가 국정감사에서 '친한동훈'계로 꼽힌 데 대해 "어이가 없다"고 했다. 사진(왼쪽)은 공 검사. 2026.10.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친윤(친 윤석열 전 대통령)' 검사로 지목당한 공봉숙 서울광역공소청 검사가 국정감사에서 '친한동훈'계로 꼽힌 데 대해 "어이가 없다"고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 검사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언제는 친윤이라더니 이제는 친한동훈이라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에게 "(경찰이) 2022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한 무소속 의원의 딸과 관련해) 사법공조를 신청했는데 법무부에는 공조 요청이 접수된 바 없다"고 했다.

이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송경호인데 한동훈과 특수관계고, 형사6부장인 공봉숙 검사는 친한동훈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 검사는 "두 분과 인연이라곤 제가 대검찰청 형사2과장 때 (윤 전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모시고 옆 부서 부장으로 복도 지나가면서 뵌 것밖에 없다"며 "총장께는 가끔 보고를 했지만 (한동훈) 반부패부장과는 대화도 나눠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얼굴 보고 대화한 시간으로 치자면 의혹을 제기한 박 의원이 검사실에 변론하러 왔을 때 대화한 시간이 더 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 관련 경찰이 미국에 신청한 사법공조를 반려한 배경도 설명했다.

한 의원 딸은 다른 사람이 만든 수학 문제로 전자책을 만들어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에 0.99달러에 판매했다는 의심을 샀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1월21일 서울중앙지검에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미국에 사법공조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공 검사는 "0.99달러 짜리 저작권법위반 사건의 형사사법공조 요청서를 미국에 보내봤자 100% 거부당한다"며 "미국은 'SNS를 통한 수천불 짜리 사기 사건', '불법촬영물 반포 사건' 등 우리가 볼 때 꽤 중해 보이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기준에 따르면 매우 경미하다는 이유로 공조요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또 "법무부로 불송부가 이례적이라는데, 0.99달러 짜리 저작권법위반 사건 관련 공조요청 신청은 유사 이래 있었겠냐"고 되물은 뒤 "미국에서 '0.99달러 짜리 사건이지만, 한국 법무부장관 딸에 대한 사건이니까 매우 중요하구나. 이건 해줘야지' 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공조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 기계적으로 송부하는 것이 검사가 할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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