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어선사고 사망·실종 46명…"해수부 관련 예산 삭감"

어업 재해율, 전체 산업 평균 9.8배 달해

건수 3년 연속 증가…원인 1위 기관손상

어선 현대화 예산 삭감·구명조끼 자부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어선사고로 사망 또는 실종된 어업인이 지난해 110명, 올해는 7월까지 누적 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선사고로 평균 3.3일마다 1명이 목숨을 잃고 있지만 정부는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선사고 건수는 2023년 2047건에서 2024년 2175건, 2025년 231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6년은 7월 기준 1201건의 어선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사망·실종자 수는 110명으로 3.3일에 한 명씩 죽는 셈이다. 부상은 311명이었다. 올해는 1~7월 46명이 어선사고로 사망했고 123명이 부상을 입었다. 어업 재해율은 6.48로 전체 산업 평균(0.66)의 무려 9.82배에 달한다.

사고원인은 '기관손상' 비중이 가장 크다. 지난해 전체 어선사고 2312건 중 기관손상 사고는 718건(31.1%)에 달했으며, 조타장치와 추진축계 손상까지 포함한 '기관·장비 결함 관련 사고'는 총 972건으로 전체의 42%에 육박했다.

올해도 1~7월 전체 사고 1201건 중 기관손상이 393건(32.7%)을 기록했다. 조타장치 및 추진축계 손상을 합산하면 513건(42.7%)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나타냈다.

규모별로는 10톤(t) 미만 소형 어선에 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총톤수별 어선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어선사고 2478척 가운데 10t 미만 소형 어선 사고는 1987척으로 전체의 80.2%에 달했다. 2026년 7월 기준 역시 전체 1288척 중 1021척(79.3%)이 10t 미만 어선에서 발생했다.

소형 어선 중심의 '나홀로 조업(1인 조업)' 사고는 치명적인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어선 사망자 425명 중 나홀로 조업 어선의 사망자는 67명으로 15.8% 비중을 보였다. 올해는 1~5월 발생한 전체 사망사고 36명 중 14명(38.9%)이 나홀로 조업 중에 발생해 최근 5년 평균 대비 2.5배 급증했다.

특히 20년 이상 노후 어선의 사고 증가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2021년 646척이었던 선령 20년 이상 어선의 사고 건수는 2025년 986척으로 52.6% 급증했다. 같은 기간 20년 미만 어선 사고가 1259척에서 1484척으로 17.9%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3배 수준이다. 올해 7월 기준 20년 이상 어선 사고는 이미 435척에 달한다.

지난해 전체 어선 6만3141척 가운데 선령 21년 이상의 노후어선은 2만7506척으로 전체의 43.5%를 차지하고 있다. 어선 10척 중 4척 이상이 노후화 상태에 놓여 있는 만큼 노후 어선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와 교체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해수부의 관련 예산은 줄어드는 추세다.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은 지난해 지원 실적이 63척에 그쳤지만 관련 정부안 예산은 올해 22억7700만원에서 내년도 19억7500만원으로 13.3% 삭감됐다.

올해 어선원 안전을 위해 신규 도입한 '클린사업장 조성 사업'도 지원 대상 규모가 전국 200척에 불과하다. 상시 어선원 5인 이상 어선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안전 설비가 더 열악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5인 미만 영세 소형 어선은 지원 대상에서 원천 배제됐다.

신 의원은 "지원 품목 역시 폐쇄회로(CC)TV나 전기레인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며 "어선사고 원인 1위인 기관·장비 손상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핵심 기관 부품의 교체 및 점검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 규모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

지난 7월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어업인들의 구명조끼 자부담률도 올랐다. 해수부는 '어선안전장비 지원사업'으로 구명조끼 보급을 이어가고 있으나 추경 사업 종료와 함께 본사업 체계로 복귀하면서 어업인의 자부담률은 40%로 두 배나 뛰었다. 추경 당시 한시적으로 자부담을 20% 수준으로 낮췄던 지원이 사라지고 본래 조건으로 환원되면서 현장 체감 부담액은 2배 이상 급증했다.

신 의원은 "해수부는 노후어선 현대화 예산은 삭감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해 놓고 정작 자부담은 두 배로 올라갔다"며 "구명조끼 보급의 자부담률을 20% 수준으로 완화하고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조난위치발신장치를 조속히 상용화해 사고 위험이 높은 '나홀로 조업자'부터 우선 보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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