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비극 막는다…2명 이상 장애인가구 집중조사

복지부, 복지위기가구 총 19만명 발굴·조사

불법사금융피해자 등 금융위기 1만7000명

[세종=뉴시스]강진아 기자=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2026.07.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지난달 서울 중랑구에서 발생한 장애인 가구 사망사건을 계기로 2명 이상의 장애인가구 1만3000명을 집중 조사하는 등 복지위기가구 총 19만명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채무로 고통받는 금융 위기가구를 비롯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위기가구와 겨울철 에너지 취약가구를 포함한 약 19만명을 대상으로 '2026년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발표한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불법사금융피해자·취약채무자·채무조정중지자 등 신규 금융 위기정보 대상자를 포함한다.

복지부는 매년 5~6차례에 걸쳐 단전·단수 등 49종 위기 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복지 위기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예측·선별해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고 있다.

이후 기초자치단체(읍면동)에서 인공지능(AI) 초기상담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 조사를 통해 실제 위기 상황 여부를 판단한 후 대상자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이번 5차 발굴은 오는 19일부터 12월11일까지 8주간 진행된다. 지자체로 통보되는 복지위기가구 19만명과 함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시군구별 자체 발굴을 병행 추진함에 따라 전체 조사 규모는 약 25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차 조사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정보 등을 활용해 금융위기가구 1만6000명을 발굴한 바 있다. 이번 5차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중지자 정보까지 활용해 1만7000명을 집중 발굴했다.

[세종=뉴시스]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 체계.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10.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달 서울 중랑구에서 발생한 장애인 가구 사망사건을 계기로 도움 필요성이 높은 장애인 가구 1만3000명을 별도 발굴했다. 당시 가족 모두 지적장애가 있는 가정에서 20대 장남이 숨졌지만, 어머니와 남동생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해 수일 만에 발견됐다.

복지부는 경제·생활상 위기정보와 장애정보 데이터를 결합해 세대 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한 복수 장애인이 있는 가구를 우선 조사대상으로 했다. 읍면동의 현장 방문을 거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해 취약한 장애인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한다. 독거노인, 주거 취약, 재난 피해 등 겨울철 에너지 취약 가구 1만7000명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한다.

또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와 협력해 30일부터 '긴급의뢰 체계'를 가동한다.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과정에서 복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및 신용회복위원회 전담 창구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신속 의뢰하는 체계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피해상담에서 복지 지원까지 한 번에 지원하게 된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과도한 채무로 절망에 놓인 분, 어려운 생활 여건에 놓인 장애인 위기가구를 놓치지 않고 찾아낼 것"이라며 "발굴된 위기가구가 실질적인 복지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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