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장 "지방의료원 무너지고 있어…역할 부족 시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산하기관 국감

열악한 지역 공공의료에…"컨트롤타워 부재"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길준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이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서길준 국립중앙의료원장이 20일 국정감사에서 "지금 지방의료원이 무너지고 있다"며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부분도 있고 국립중앙의료원이 그동안 역할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다고 시인한다"고 밝혔다.

서 원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립중앙의료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지역 공공의료의 열악한 상황을 지적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공공의료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다. 2024년 기준 한국은 공공의료기관 수 5.3%, 공공의료 병상 수 9.3%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은 각각 52.3%, 70.9%였다.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4238곳) 중 공공의료기관은 234곳뿐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병원 비율이 OECD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서 원장은 "그동안 공공병원 확충보다는 민간병원 그리고 민간병원의 공공병원 역할을 많이 중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노후화된 의료기기나 임금 체불 등의 열악한 지방의료원 상황도 지적됐다. 임금 등을 미지급하거나 일부 지급한 지방의료원은 속초·삼척·순천·강진 등 네 곳으로, 금액은 약 15억7900만원에 달했다. 내구연수를 초과한 의료기기를 40% 이상 보유한 지방의료원도 전체의 48.5%(17개소)로 나타났다. 내구연수 초과 의료기기가 '40% 이상 50% 미만'은 8곳, '50% 이상 60% 미만'은 6곳, '60% 이상 70% 미만'은 2곳, '80% 이상'인 곳은 1곳이다.

이 의원은 "풀뿌리 공공의료라고 할 수 있는 35개 지방의료원의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 울산은 전체 의료기관 96곳 중 1곳밖에 안 되고, 강원은 101곳 중 19곳이다.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지역의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적자를 국가나 지역 재정이 일정 수준을 감당하면서 지역 공공의료 그 자체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경영난은 앞으로 점점 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 원장은 "현재 지방의료원, 즉 지역거점 공공병원들이 사실 무너지고 있다.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도 많이 발생하고 여기를 지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사실 부재한 부분도 있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이 그동안의 역할이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다고 솔직히 시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코로나19도 있었고 의정 갈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건 사실이지만 지방의료원 자체가 지역의 의료 수요라든가 치료 역량, 경영 여건 등에 대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런 문제점들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의 진료 운영 현황이나 경영 여건 등을 평가하고 분석했다"며 "분석 결과에 따라 앞으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맞춤형의 개선 방향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다. 거기에 맞춰 기술 지원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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