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업 절반가량은 실집행률 70% ↓"

'소공인 스마트 제조지원'이 5.1%로 최저

[서울=뉴시스]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대상 사업 실집행률. (사진=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2026.10.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소상공인 대상 사업 절반 가까이가 실집행률이 7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 소관 소상공인 대상 사업 36개 중 16개의 지난달 말 기준 실집행률은 70%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실집행률이 가장 낮은 사업은 '소공인 스마트 제조 지원'으로 5.1%를 기록했다. '소상공인 인공지능(AI) 도우미 구축'은 14.7%로 뒤를 이었다. 두 사업 모두 중기부의 'AI 대전환(AX) 사업'에 해당한다.

중기부는 "소공인 스마트 제조 지원은 기획예산처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에서 실시하는 부정징후 의심사업 특별점검으로 인해 사업 공고가 늦어졌고, 소상공인 AI 도우미 구축은 시스템 개발 후 연구 용역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라 예산 집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세 번째로 실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공영주차장 건립(17.9%)'이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중 하나로, 중기부가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보수 비용의 60%를 지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40%를 제공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편성된 국비 예산 431억2000만원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77억원이 집행됐다. 공영주차장 건립은 ▲2023년 23.9% ▲2024년 55% ▲지난해 32.4% 등 실집행률 부진한 사업으로 주로 언급돼왔다.

중기부는 "토지보상 및 행정 절차 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이 더뎌지고 있다"고 했다.

모두의창업 프로젝트 로컬트랙 지원자들에게 사업화자금을 제공하는 '혁신소상공인창업지원' 사업의 실집행률(37.6%)도 40%를 하회했다. 2차 모두의창업 선정이 마무리된 후 사업화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그 밖에 실집행률 70% 미만 사업으로 ▲소상공인상생협업화(48.7%) ▲소상공인통계전담연구센터(55.6%) ▲정책자금 운영지원(55.9%) ▲손실보상 한시지원(56.7%) ▲전통시장 공공 및 시설주차장 이용보조(61.6%) ▲온누리상품권 발행(62.6%) ▲백년소상공인 육성(63.0%) ▲회복상담채무조정제도 운영(63.5%)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64.5%) ▲소상공인고용보험료 지원(64.9%) ▲지역소공인 육성(65.5%) ▲소상공인주간 활성화(66.1%) 등이 있었다.

권 의원은 "인프라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에서 실집행률 부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은 매년 똑같은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중기부가 예산만 지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 과정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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