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전작권 환수에 철 지난 '억지 색깔론'…안보 불안 조성 중단해야"

한병도 "국힘 '임기 내 치적 쌓기' 깎아내려…동맹 흔들기"

최민희 "李대통령, 임기 내 환수 기대…국회가 뒷받침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비판에 "안보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환수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셨다"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한미동맹 안에서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를 '임기 내 치적 쌓기'라고 깎아내리고, 한미동맹이 흔들릴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위험천만한 시도가 아닐 수 없다"며 "전작권환수의 길고 지난한 역사를 안다면 '시대착오적 이념 잔재'라고 몰아붙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철 지난 억지 색깔론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아까 원내대표께서 말하기를 국민의힘이 전작권 환수를 '임기 내 치적 쌓기'라고 한다. 치적임은 인정하는 것인가"라며 "'임기 내 치적쌓기'라고 하면서 안보 불안을 조성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안보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시작전권을 대통령께서 반드시 임기 내 환수해서 임기 내 정말 훌륭한 '안보 치적'을 쌓기를 기대하고 국회가 정말 안보 독립선언을 하는 심정으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발언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에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한 원내대표는 "최근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여러 부적절한 발언이 국민의 우려와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며 "무엇보다 영토와 관련된 표현은 대한민국 주권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명백히 잘못된 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브런슨 사령관에 유감을 표하며, 발언에 보다 신중을 기해 주길 당부한다"며 "어제 청와대는 브런슨 사령관의 ‘전작권 조건 변화’ 발언이 미국 정부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견해는 아니며 한미가 기존 합의에 따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또 "영토 관련 발언에 대한 우리 측 우려에는 미국 측도 공감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며 "국민의힘은 사령관의 개인 발언을 앞세워 동맹을 흔드는 행위를 멈추기 바란다.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한미연합사는 유지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군 사령관과 미군 부사령관이 연합 방위를 이끈다. 한미동맹 안에서 대한민국의 역할과 책임을 키우는 것이고,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함께 강화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우리 군의 독자적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한미 양국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아래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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