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동이 먼저 손 내밀어야 작동…정부 그루밍 안심앱 무용지물인 이유

그루밍 안심앱, 누적 신고 19건…전문상담 8건 그쳐

경찰 위장수사로 검거한 피의자는 올해 338명 달해

올해 안심앱 접수 신고는 4건, 전문상담은 1건 불과

김선민 의원 "예산 미배정·관리 부실 탓…AI 익명 상담 등 고도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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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정부가 만든 '온라인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 안심앱'을 통해 올해 접수된 신고는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보호를 만들었지만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성평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앱을 통해 지난 2024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접수된 누적 신고는 총 19건이다.

금융사기 피해 1건을 제외한 유효 신고는 18건이다. 이 중에서 9건은 신고자가 연락에 응답하지 않아 연결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전문상담은 8건, 삭제 지원은 2건이었으며 수사 연계는 한 건도 없었다. 올해는 신고 4건 중 1건만 전문상담으로 이어졌다.

안심앱은 2023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여성가족부·경찰청 등과 협력해 추진하고,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가 개발해 2024년 4월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출시 이후 이달 8일까지 누적 다운로드는 1758건 정도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원스토어에서만 제공되고, 이용자는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대응 필요성은 수사와 피해지원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경찰청이 올해 9월 발표한 위장수사 성과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경찰이 위장수사로 검거한 온라인 그루밍 피의자는 338명에 달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성착취 목적 대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시행되면서 올해 피의자 검거 인원이 크게 늘었다고 보고 있다.

진흥원의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지난해 연차보고서'에서도 전국 17개 지역 지원센터 이용자의 그루밍 피해 집계는 2024년 161건에서 지난해 206건으로 28%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도 피해를 겪은 청소년이 도움을 요청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성평등가족부의 '지난해 성매매 실태조사' 중 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피해 현황을 보면 피해 사례의 62.9%는 피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피해가 발생한 사이트나 앱의 신고 기능을 이용한 경우도 4%에 그쳤다.

이런 피해 특성에도 안심앱은 여전히 피해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 시각이다. 방미통위는 앱을 기본 신고 기능 중심으로 시범 개발·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종류와 아이디, 이메일, 피해 내용을 작성하면 진흥원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전달되고, 이후 연락을 통해 상담과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피해인지 확신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 정식 신고에 앞서 부담 없이 상담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앱 고도화와 유지 보수를 위한 별도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사태다.

방미통위는 "2024년 정부 보조사업 예산 요구와 2024·지난해 국민참여예산 제안이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재도 별도 운영·유지보수 비용 지출 없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올해 신고 4건, 전문상담 1건이 정부가 만든 안심앱의 현주소"라며 "방미통위와 성평등가족부는 운영·유지관리 책임을 분영히 하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점검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아이들이 스스로 피해를 알아차리고 신고서를 작성하기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신고 전에도 익명으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과 보호로 이어지도록 안심앱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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