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 개인정보 분실 사과…철저히 개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산하기관 국감

입양인 등 정보 유출로 과징금 9억원 부과돼

김유임 원장 "불안과 심려 끼쳐…책임 통감"

[세종=뉴시스]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영상 캡처) 2026.10.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이 입양기록물 관리 부실과 개인정보 유출 관련 "깊이 사과드린다"며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철저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 분실사고로 국민들께 불안과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기록물 산출물 분실 등 총 3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및 과태료 약 9억원의 부과 결정과 징계 권고를 받았다"며 "특히 온라인 입양신청시스템은 올해 새로 운영한 시스템인데 (정보 유출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면서 사과를 촉구했다.

보장원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기록물로 보관하던 입양기록물과 실종아동 입소카드 관련 전산화 작업을 위해 외주를 맡겼다. 이후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관리 부실 의혹이 불거지면서 내부 점검 과정에서 외주업체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보조저장매체(외장하드·USB메모리·CD 등)가 사라진 사실을 파악했다.

 이로 인해 입양인 등의 성명·주소·연락처 등 114만건을 포함해 총 117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만 아니라 입양정보공개청구시스템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입양 절차 지연 논란이 일자 지난 4월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개설했는데, 이를 통해 입양 관련 서류 등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됐다.

김 원장은 "한 사람의 삶과 정체성, 가족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담긴 기록을 더욱 소중히 지켰어야 했다. 그 중요한 기록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원장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며 "이번 처분과 지적, 우려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철저히 개선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과징금을 공적 재원으로 부담하냐는 물음엔 "사업량을 줄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분할납부 계획을 수립했다. 임원들 급여와 성과급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절감하고 임직원들 소진예방 프로그램 취소 등 기관 운영비를 절감해 2년 동안 준비되는 대로 분할 납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가 왜 유출됐는지, 고의성이 있거나 도난을 한 건지 경찰 수사를 의뢰해야 하지 않냐"고 질타했다. 김 원장은 "아직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며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감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현숙 인구아동정책관은 "2024년에는 전산 내용에 집중하느라 개인정보 문제를 그렇게 열심히 보지 못한 것은 맞다"고 답했다.

입양기록물 이관 및 전산화 사업의 진척이 느린 점도 재차 지적되며 입양기록관 추진을 포함해 정부의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다.

김 정책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잘 마련하겠다"며 "(인력 문제 관련) 지금은 긴급하게 임시인력을 투입했는데 이는 올해 말까지다. 내년에는 보장원 내 인력을 재배치할 예정이다. 현재 (인력을 위한) 예산이 편성은 안 됐지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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