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국감 마지막 날 '北결의안' 이견…與 "반복적" vs 野 "조속 채택"

野 "국회 의지 보여주는 일…도발규탄·추가위협방지 한 목소리 내야"

與 "국방위서 이미 결의안 의결…외통위 성격상 맞지 않는 측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6.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여야가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7일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종합국감에서 대북 규탄 및 제재 촉구 결의안 채택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외통위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뢰 도발과 계속되는 대남 위협을 규탄하고 북한의 책임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 국제 사회의 공조, 불법 외화벌이 차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가 함께 채택할 것을 간곡히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부상 장병과 가족,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국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또 "결의안의 세부 문구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며 "도발을 규탄하고 추가 위협을 막아야 한다는 공동의 원칙은 여야가 한 목소리로 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당연히 이견이 없다"면서도 "10월 14일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고 했다.

그는 "상임위마다 비슷한 취지의 결의안을 반복해서 채택할 이유가 있는지 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외통위원을 포함해 민주당은 이미 당론으로 규탄 결의안을 발의해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고 했다.

홍 의원은 "특히 국방을 소관하는 국방위에서 결의안이 이미 채택됐는데 외통위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주관하는 통일부, 또 대외 외교 협상을 담당하는 외교부를 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위 결의안보다 대외적으로 더 강경하거나 대립적인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것은 상임위의 성격상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시작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외통위 차원의 규탄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홍 의원은 이에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외통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여야 협의를 통해 잘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내용에 대해 잘 협의해서 좋은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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