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회의록 두고 또 공방…"공개해야"vs"이미 공표"

정은경 복지장관, 국회 복지위 종합감사 출석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은경(오른쪽 세번째) 보건복지부 장관, 오유경(오른쪽 두번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6.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연금기금(연기금)의 리밸런싱 유예 결정을 놓고 여야 공방이 종합감사까지도 이어졌다. 정부는 당시 증권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며 리밸런싱 유예 결정 회의록 공개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보건복지 분야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가 진행됐다.

올해 1월 기금운용회의에서 연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14.4%에서 14.9%로 올리고 리밸런싱을 6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5월 회의에서는 국내 주식 비중을 20.8%까지 추가 인상한다. 국내 코스피는 2025년 5월 2698p에서 2026년 5월 8476p가 됐고 같은 기간 연기금의 국내주식 비중은 13.4%에서 29.4%까지 증가했던 시기다. 회의록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야당은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의 주인은 대통령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평생 보험료를 낸 국민"이라며 "주가 하락 문제를 전부 다 정부 책임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원칙을 바꾼 결정에는 반드시 어떤 설명과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관련 회의록은 4년 후에 공개하도록 돼있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 재산이 줄고 파탄이 난 경우가 얼마나 많았나"라며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줘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합의해야만 자료를 낼 수가 있는 건데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 안 된 것"이라며 "주요 내용들은 이미 다 정부가 공표를 한 것이고 이미 정리된 얘기를 자꾸 똑같이 얘기를 하시는 것은 마지막 종감 회의 운영의 흐름이 원활치 않은 느낌"이라고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은 "국정감사 시작부터 종합감사까지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이라며 "이미 합의 정신에 의해서 4년간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반복해서 원만한 국정감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회의록 부분은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국민연금의 수익성이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비공개로 결정을 한 사항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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