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오늘 결심 시작…1심 무기징역

특검, 1심서 사형 구형…法, 무기징역 선고

내달 5일 변론 종결 예정…이르면 연내 선고

尹, 항소심서도 '메시지성 계엄' 거듭 주장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구형이 29일 이뤄진다. 특검이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만큼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요청할지 관심이 모인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절차가 29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이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최종의견 진술 및 구형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검팀이 범행의 중대성 등에 비해 1심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한 만큼, 이번에도 사형을 구형할지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부터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차례로 진행한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달 5일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예정대로 5일 변론을 종결하면 지난 3월 4일 사건이 서울고법에 접수된 지 약 8개월 만에 심리가 마무리된다.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연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 2024년 12월 3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는 한편,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비상계엄이 국가 기능 마비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메시지성 계엄'으로,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도 최근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군 지휘관들과 사전에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쿠데타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박했다.

계엄 선포로 국정운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데도 선포한 이유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직무유기"라며, 대통령으로서 위기를 극복하고 국정운영의 동력을 회복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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