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30년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퇴직연금, 명실상부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로 발전시켜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인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퇴직연금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 과제"라며 "20년 만에 노사정이 단계적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에 뜻을 모았다는 점이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오랜 논의 끝에 어렵게 이뤄낸 사회적 합의인 만큼 이를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입법 성과로 이어나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며 "오늘 정부의 구체적 추진 방안을 충분히 살펴보고 앞으로 마련될 법안이 노사정 합의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조속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 오늘 함께 논의할 내년도 노동 예산안과 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제 역시 노동자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제 500조가 넘는 퇴직연금은 명실상부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더 많은 노동자가 제도의 보호를 받고, 적립금은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은퇴 후 든든한 노후소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오는) 2028년 100인 이상을 시작으로 2030년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해 노동자 체불 위험을 줄이고, 영세 사업장 어려움을 감안해 약 12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병행하겠다"며 "계약형 퇴직연금도 과감히 개선해 수익률 제고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노동자가 퇴직연금을 장기 적립하고 연금으로 받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금과 일시금을 비교한 자료를 제공하고 인식 교육 강화 등과 함께 세제 지원도 검토하겠다"며 "퇴직급여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연내 통과되도록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노사정(노동계·경영계·정부)은 지난 2월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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